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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유료방송제도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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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료방송 규제개편 사례 및 정책동향 분석
제목 국내외 유료방송 규제개편 사례 및 정책동향 분석
저자 이종원 ·김호정 조회 6863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7-13
언어 KOR 페이지 1-74 (총 74 pages)
PDF pdf열기국내외 유료방송 규제개편 사례 및 정책동향 분석 발행일 2017.02.28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방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영역은 특정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송과 관련된 전 영역, 즉 시장, 기술, 이용자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IP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 스마트 단말기의 보급 확산, 방송미디어 이용의 능동화·개인화 등으로 전통적인 방송산업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방송환경의 변화에 유료방송제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개편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유료방송 제도 및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EU, 영국 등)의 유료방송사업분류, 허가 유형, 사업권역, 지역성 구현 제도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현 국내 유료방송의 현황을 시장, 제도, 정책 측면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들을 논의하였고, 그에 기반해 유료방송의 문제점을 산업, 서비스, 제도로 분류하여 유형화하였다. 셋째, 국내 유료방송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세가지 유목으로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세부 정책방안을 정리하였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서는 유료방송 허가체계 일원화, 결합판매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였고, 시청자 복지 제고 방향에서는 요금규제개선,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담았다. 그리고 산업적 성장 지원에서는 비즈니스 혁신을 유신하기 위해 채널 구성 규제 개선, 혁신서비스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3 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연구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2. 연구 방법
제 2 장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 제도 현황
제 1 절 미 국
1. 방송통신사업 분류체계
2. 유료방송사업 분류 및 진입 규제
3.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역성 구현
제 2 절 일 본
1. 방송통신사업분류체계
2. 유료방송 분류 및 진입규제
제 3 절 유럽연합(EU), 영국
1. 개요: 수평적 규제체계
2. EU의 유료방송 진입규제
3. 영국
제 3 장 국내 유료방송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유료방송 현황
1. 시장
2. 제도
3. 정책
제 2 절 유료방송의 문제점
1. 산업
2. 서비스
3. 제도
4. 시사점
제 4 장 유료방송 제도 개선 방향
제 1 절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1. 개별 유료방송사업 허가체계 개편
2. 유료방송사업 소유겸영규제 개선
3. 사업권역 제한 개선
4. 결합판매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5. 대가분쟁 조정기능 강화
제 2 절 시청자 복지 제고
1. 케이블 디지털 전환 확산
2. 지역성 회복 및 강화
제 3 절 산업적 성장 지원
1. 유료방송 수익구조 개선
2. 채널·상품 구성 자율성 제고
3. 혁신서비스 도입 촉진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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