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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사물인터넷 ,경쟁 이슈 ,IoT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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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생태계의 경쟁 이슈와 정책과제
제목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경쟁 이슈와 정책과제
저자 이민석 ·박상미· 김성준 조회 6772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7-05
언어 KOR 페이지 1-138 (총 138 pages)
PDF pdf열기사물인터넷 생태계의 경쟁 이슈와 정책과제 발행일 2017.10.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IT산업 > IT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본 연구는 국내 사물인터넷 생태계 내의 경쟁 이슈를 조사하고 건전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한다. 국내 사물인터넷 생태계는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관련 생산요소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소벤처기업이 각 통신사의 협력회사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사업 리스크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고 브랜드와 마케팅 능력을 공급함으로써 여타 사업자들이 가진 기술 및 서비스 능력과 결합해 최종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러한 산업구조에서는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불공정경쟁 행위에 따라 생태계 내 경쟁이 제한되거나 서비스가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물인터넷 생태계 참여 구성원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중 수직적 관계에서 빈번이 관측되는 거래거절(공급거절 및 구입거절), 우월적 지위 남용, 그리고 거래강제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룹 인터뷰 및 개별 인터뷰를 통해 사례를 수집하였다. 조사 결과, 빈번하진 않지만 세 가지 행위 유형 모두 생태계 내에서 관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법률자문에 대한 비용 및 장기거래관계 등의 이유로 법률자문 없이 거래에 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 안내 경로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거나 지원 정책의 존재 자체에 대해 액세스가 없는 사업자가 적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각종 규제에 따른 시장진입 단계의 애로 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업 등록 또는 허가의 장벽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물인터넷 사업에 관한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중장기적으로는 법률자문을 비롯한 사업자간 경쟁상황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서 언
요약문
제1 장 서 론
제1 절 연구의 배경
제2 절 주요 연구 내용
제3 절 선행 연구
1. 국내 문헌
제2 장 국내외 사물인터넷 현황
제1 절 해외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정책 현황
1. 해외 홈 IoT 현황
2. IoT 전용망 서비스 현황
제2 절 국내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정책 현황
1. 국내 홈 IoT 현황
2. IoT 전용망 서비스 현황
3. 국내 IoT 정책 현황
제3 장 국내 생태계 경쟁 이슈 및 과제
제1 절 사물인터넷 표준화 현황 및 이슈
제2 절 생태계 내 경쟁 및 제도 이슈
1. 연구의 개요
2. 국내 사물인터넷 생태계 현황
3. 국내 사물인터넷 생태계 경쟁이슈
4.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과제
제4 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지 양식
[부록 2] 국내 통신사별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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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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