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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정책 ,융합정책 ,미래사회/문화 ,정보화 ,인터넷 ,개도국정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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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주요 이슈 및 전망
제목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주요 이슈 및 전망
저자 남상열 ·김욱준·정은희 조회 7517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8-14
언어 kor 페이지 1-45 (총 1 pages)
PDF pdf열기‘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주요 이슈 및 전망 발행일 2008.09.01
분류정보 국제협력 > 국제협력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OECD Ministerial Meeting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는 각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기업, 학계, 시민사회, 인터넷 기술 전문
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장관회의 개막 전날인 2008년 6월 16일 개최된 이해관계자 포럼과 17~18
양일간 개최된 장관회의 개막회의, 라운드 테이블 및 전문가 패널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을 사실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한국방송통신위원장,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비디오 메시지를 보내온 반기문 UN 사무총장 등 고위급 인사들은 연설을 통해서 인터넷환경의
신뢰문제, 인터넷이 소비자 혹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구촌 공동의 문제와 국제 공조를 강조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 혹은 사용자는 수
동적 역할에서 탈피하여 좀 더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제작.생산 및 유포
하게 되었다. 본 장관회의의 모든 참석자들은 오늘날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저비용 고효율
의 친환경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나아
가 인터넷이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부 및 비정부간 공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틀 동안 개최된 라운드 테이블은 본 장관회의의 최종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주요 의제들
의 토론의 장이었다. 라운드 테이블의 결과는 각국 정부 대표들에게 보고되어 서울선언문의 승
인절차로 이어졌다. ‘경제성과 및 사회복지 향상’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인
터넷 경제가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진단하였다. 사회 전반의 인프라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기술을 살펴보고 전자정부, 에너지 효율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라운드 테이블 ‘융합의 혜택’은 융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융합이 가져
다주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정보통신정책을 구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가 이어졌다. 투자 및 경쟁을 활성화하고 IPv6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정
책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기술.제도.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했다. 특히 융합에
대한 여러 나라의 관점이 그리스, 멕시코, 스페인, 이집트의 발표를 통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개
진되었다.

세 번째 라운드 테이블인 ‘창의성 증진’에서 참가자들은 인터넷에서 발생되는 창의와 혁신의
이해 및 가치 공유를 통해 인터넷 환경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
아가 인터넷이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며, 정보통신
기술의 접근성이 창의성 발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활용 능력(ability), 비용 지불 능
력(affordability), 그리고 활용과 적용을 희망하는 사회적 준비(social readiness)의 중요성에 대
해 언급하였다.

네 번째 라운드 테이블인 ‘신뢰의 구축’에서는 인터넷 발달의 기저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이며, 특히 인터넷 시대의 소비자의 권익은 이러한 신뢰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신뢰 구축을 위한 국제 공조는
그 동안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듯이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정보보
호 및 보안이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되기를 촉구하는 정책적 접근도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인 ‘글로벌 인터넷 경제’에서는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 주요 요소들을 살
펴보고,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기회를 향후 수십억 사용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인프라 확충은 물론 표현의 자유, 콘텐츠의 접근도 인터넷 경제의 글로벌화
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동시에 개최된 전문가 패널은 인터넷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균형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과 인터넷
상의 정보보호 및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의견이 교환이 되었다.

이해관계자 포럼은 비즈니스, 인터넷 기술 전문가, 시민사회 및 노동계로 구성되었다. 기업들
이 참여한 비즈니스 포럼은 네트워크, 정보통신 기기, 콘텐츠 사업자 등은 창의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전 성명을 채택, 장관회의에 제출하였다. 인터넷 기술 전
문가 포럼은 인터넷 발전의 핵심 원리로 단대단(end-to-end) 및 밑으로부터의 협업의 원리를
제시했으며 인터넷 주소와 같은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
다. 시민사회.노동계 포럼은 인터넷이 결국 소비자와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기술
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술결정주의를 지양함과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 및 공공성이 확
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요 약

1. 서 론

2. 개막회의

3. 라운드 테이블

4. 전문가 패널

5. 이해관계자 포럼

6.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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