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OTT, SNS, ICT,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미국 무역대표부 2013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제목 미국 무역대표부 2013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저자 여혁종 조회 13008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5권9호 통권554호
언어 KOR 페이지 91-95 (총 5 pages)
PDF pdf열기미국 무역대표부 2013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발행일 2013.05.16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1일에 2013년 “국별 무역장벽”, “위생검역” 및 “기술장벽”에 대한 세 가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는 1988년 미 종합무역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거해 USTR이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로서 미국의 61개 교역국에 대한 무역투자 장벽 내용이 담겨있다.

무역장벽보고서는 각국의 수입정책, 수출보조금 등 무역장벽을 다루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감시대상국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대외 통상정책의 골간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미국과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2010년부터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발표하여 왔다.

통상 관련 미국의 관심을 반영하듯 중국(41쪽), EU(23쪽), 일본(15쪽) 관련 내용이 많고, 우리나라 관련 사항은 총 9 페이지 분량으로 작년보다 1 페이지가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2012년 한-미 FTA 발효로 무역장벽이 광범위하게 제거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규제수립 및 이행과정의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고에서는 2013년도 무역장벽보고서 중 ICT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