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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ICT 서비스 무역 ,ICT 서비스 분류 ,데이터 유통 ,ICT 신규 규범 ,거대 자유무역협정 (Meg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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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무역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제목 ICT 무역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저자 강하연 ·윤승환·박은지·박영덕·김재형 조회 6039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5-04
언어 KOR 페이지 1-183 (총 183 pages)
PDF pdf열기ICT 무역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발행일 2015.11.30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브로드밴드 및 모바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ICT 서비스의 글로벌 무역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국이 ICT 산업에 투자하는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기반 사업자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서비스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하고 무한 팽창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패러다임에 걸맞은 법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을 위주로, 데이터의 글로벌 유통과 관련된 제도 구축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ICT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ICT 글로벌 무역환경에 맞는 새로운 무역 원칙 혹은 규범을 정립할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기반으로 진행되는 ICT 서비스무역이 글로벌 경제통합과 국제무역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의 특징 및 성격을 파악하여 국내 사업자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제도개선과 이에 걸맞은 우리측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ICT 서비스 무역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했고 진화하고 있는지 검토했다. 그 다음 서비스 분류 문제와 이와 관련 된 시장 접근 문제를 검토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국 법제 동향을 살펴봤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대 지역무역협정과 WTO, 기체결 FTA 등 통상차원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신규 ICT 규범을 분석하여 국제규범화 동향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규 규범 요소들과 관련 된 국내법은 무엇이고 불합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관련 규제 당국은 변화하는 ICT 무역 패러다임에 따른 우리의 대응을 초기부터 국제적 시각에서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아 국내제도와 글로벌 관행(practice)간의 괴리를 좁히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대응 전략구축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신 및 ICT 서비스분야와 관련하여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다자 무역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신규 통상규범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내법 제도의 반영 및 이행은 물론 국내 규제 개선 방안 도출에 실질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 언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 2 장 ICT 서비스 무역 패러다임 고찰
제 1 절 디지털화된 서비스 무역(Digitalization of Services Trade)
제 2 절 디지털화된 ICT서비스 무역 현황
1. 디지털 무역 동향
2. 디지털 기반 서비스
3. 디지털 무역 현황

제 3 장 뉴 패러다임에서의 ICT 서비스 무역: 서비스의 분류 및 시장개방
제 1 절 새로운 서비스의 취급 문제
1. W/120 및 CPC 분류체계 현황
2. W/120 및 CPC 분류체계의 문제점
제 2 절 신 유형 서비스의 분류 및 시장개방
1. 신 유형 서비스에 대한 WTO 판례 분석
2. WTO 및 FTA에서의 신유형서비스의 시장개방

제 4 장 뉴 패러다임에서의 ICT 서비스무역: 새로운 규칙
제 1 절 통상현안으로 부상하는 국내 규제
1. 글로벌 데이터 유통 관련 국제기구 논의 동향
2. 글로벌 데이터 유통 관련 주요국 법제 동향
제 2 절 통상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규 ICT 규범
1. WTO
2. 기체결 FTA
3. 신규 국제 무역 협정(TISA, TPP)

제 5 장 ICT 서비스 무역 뉴 패러다임(New Paradigm)에 대한 국내 대응방안
제 1 절 뉴 패러다임의 규제 동향 대응
1. 통상 차원의 검토
2. 국내법 현황 점검 및 문제 진단
제 2 절 정책 제언
1. Mega FTA 및 WTO 협상 대응방안
2. 국내 규제 개선 방안
제 3 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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