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OTT, 스마트폰,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ICT 국제개발협력 동향
제목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ICT 국제개발협력 동향
저자 홍승연 ·김정민 조회 6714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3권 14호 통권513호
언어 페이지 35-91 (총 56 pages)
PDF pdf열기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ICT 국제개발협력 동향 발행일 2011.08.01
분류정보 국제협력 > 개도국 정책자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글로벌화를 촉진시킨 반면에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넓히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격차를 좁히고, 공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개발협력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로 불리기도 하는데 ‘원조’라는 단어가 공여국 중심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에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한국 외교통상부에서는 ODA를 정부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 또는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에 제공하는 무상원조(증여) 및 유상원조(양허성 차관)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OECD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는 ODA를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에 공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개발협력’에 대한 정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재원의 이전(transfer of resources for development)’에 초점을 맞추어 선진국-개도국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0년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는 2015년을 목표로 하는 새천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2015년까지 추진되어질 MDGs는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의 향상, 아동 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향상,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8개의 목표를 제시하여 현재 다양한 협력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MDGs의 여덟 번째 목표인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의 세부목표에서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신기술의 혜택, 특히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ICT 분야에서는 MDGs 목표 수행 외에도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개발협력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현재까지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미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ICT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정보격차의 문제는 남북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ICT의 발전은 전 산업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제·사회 성장과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ICT의 확산 효과(spillover effect)는 글로벌 지식의 확산에 따른 인적역량의 발전, 나아가 글로벌 생산과 시장의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ICT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저개발국가의 ICT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가 핵심적인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 그 예로 2003년 제네바, 2005년 튀니지에서 개최된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에서는 글로벌 정보사회 이행과정의 주요 장애요소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2003년 OECD 세계지식포럼 ‘MDGs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서는 ICT 기술의 주요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2008년 서울에서 개최된 OECD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에서는 ICT 발전이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개도국의 ICT 발전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2000년대 이후 세계은행(World Bank)을 비롯한 주요 개발은행과 국제기구들이 ICT 부문에 대한 유·무상지원 및 협력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볼 때 정보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ODA 수원국이었고, 현재는 공여국인 우리나라5)는 ICT 부문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발전을 이룸에 따라, 현재 많은 개도국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본받고 싶은 1순위 국가가 되었다. 특히, 2000년 전후의 경제위기를 누구보다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ICT 발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ICT 발전 경험에 대한 공유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ODA 규모를 확대하여 ICT 부문의 다양한 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관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ICT 부문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국제기구나 주요 선진국의 ICT 부문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ICT 부문의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국제기구 및 국제개발은행의 ICT 개발협력 주요 동향, 선진국 ICT 개발협력 주요 동향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 서 론
Ⅱ. 국제기구 및 국제개발은행의 ICT 개발협력 주요 동향
1. 국제기구
2. 국제개발은행
Ⅲ. 선진국 ICT 개발협력 주요 동향
1.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2. 미국 국제개발처(USAID)
3.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SIDA)
4. 영국 국제개발부(DFID)
5. 덴마크 국제개발기구(DANIDA)
6.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7. 캐나다 국제개발기구(CIDA)
8. 스페인 국제개발협력기구(La AECID)
9. 스위스 개발협력기구(SDC)
Ⅳ. 결 론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