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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목 200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저자 변정욱 ·김득원· 주재욱· 오기석· 김남심· 나상우· 윤두영 조회 12495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10-29
언어 kor 페이지 1-683 (총 683 pages)
PDF pdf열기200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발행일 2010.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본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는 1999년 이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수행한 경쟁상황평가 과제를 개선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경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통신서비스시장의 세부 관련 시장을 획정하기 위하여 이론연구, 설문조사, 해외사례 연구, 법제도 상 서비스 구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정량적으로 시장획정을 분석하는 방법론인 임계매출손실분석(CLA)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상 구분, 기술적 구현방법, 수요 및 공급대체성 정도, 지리적 시장획정, 거래 단계(소매/도매)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내 통신서비스시장 획정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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