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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방송서비스산업/시장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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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활용제도 개선방안
제목 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활용제도 개선방안
저자 김상택 ·김형찬 ·이내찬이종화 ·김봉식 조회 5469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98-14
언어 kor 페이지 1-166 (총 1 pages)
PDF pdf열기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활용제도 개선방안 발행일 1998.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서 언

요약문

제1장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와 자가통신설비
제1절 통신시장의 환경변화
1. 세계통신시장환경의 변화
2. 국내환경의 변화
3. 통신시장 구조개혁의 기본방향
4. 정부의 역할
제2절 환경변화에 따른 자가통신설비제도의 재조명
1. 공기업 민영화 논의
제3절 연구의 목표
1. 자가통신설비의 효율적 활용
2. 공정경쟁제도의 정착
3. Rights-of -way의 공동사용
4. 자가통신사업자의 통신시장진출에 대비한 제도마련

제2장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관련 법제도 및 문제점
제1절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법제도 현황
1. 법제도 현황
가. 자가통신 관련제도의 변화
나. 자가통신설비 설치관련 법제도
다. 자가통신설비 사용관련 법제도
라. 자가통신설비 제공시 적용되는 요금 및 공정경쟁 관련 법제도
마. 자가통신설비 보유자의 법 위반시 벌칙조항
바. Right-of-way에 과한 규정
사. 공기업의 통신사업 진출 관련 법제도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용현황
가. 주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현황
나. 주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의 설비운용현황 및 향후 통신사업 추진계획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제도의 문제점
1. 자가통신설비의 설치 및 목적외 사용 관련
2. 요금 및 공정경쟁 관련

제3장 외국의 자가통신설비 현황 및 제도
제1절 자가통신사업자의 통신사업 진입 현황
1. 미국
가. 배경
나. 유틸리티 회사의 통신시장 진출 및 서비스제공 형태
다. 전력회사들의 면제통신회사로의 진출현황
라. 공공유틸리티 지주회사와 통신 자회사와의 관계 : 사례
2. 일본
가. 개요
나. 장거리계의 진출현황
다. 지역계의 진출현황
3. 영국
4. 프랑스
5. 독일
제2절 자가통신사업자의 통신사업 진입에 대한 규제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프랑스
5. 독일
제3절 설비제공제도
1. 미국
2. 영국
3. 각국의 설비제공제도 비교
제4절 가설권의 소유무제 또는 공동이용제도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프랑스
5. 독일
제5절 해외의 자가통신망 관련 현황 및 제도 비교
1. 자가통신망의 필요성과 역할
2. 자가통신망의 변화
3. 자가통신망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출
4. 자가통신망에 대한 규제

제4장 자같오신설비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및 제반원칙
2. 자가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용
3. 자가통신설비의 제공
4. 기간통신사업자와의 공정경쟁 문제
5. CATV망과 통신망에 대한 법령의 일원하
6. Rights-of-way에 대한 규정

제5장 공기업의 통신시장 진입시 고려사항
1. 공기업의 통시시장 진출 전망
2. 예상되는 통신시장 진입형태
3. 회계분리에 대한 대안
4. 자회사를 통한 진입시 자가통신설비 처리문제
5. 전력과 통신역무에 공통적인 설비에 대한 문제
6. 공기업의 임대용 회선설비에 대한 원가계상 문제
7. 요약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자가통신절비 관련 제도에 관한 사업자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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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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