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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선인터넷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방안 수립
제목 국내 무선인터넷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방안 수립
저자 나성현 ·김남심· 강인규 조회 9218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10-30
언어 kor 페이지 1-245 (총 245 pages)
PDF pdf열기국내 무선인터넷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방안 수립 발행일 2010.12.3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Apple, Google 등의 혁신적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폰의 확산이 글로벌 무선인터넷의 생태계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현재 국내 모바일생태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주도하는 ‘중앙 집중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Apple, RIM, Nokia 등의 제조업체는 단말과 콘텐츠의 결합을 통한 경쟁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Google, Microsoft 등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OS의 확산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을 주도하였던 네트워크·전송 사업자는 플랫폼 전략 추진 등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무선인터넷 생태계에서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각 분야의 사업자들이 기존 경쟁 체제에 안주하여 새로운 기회를 놓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iPhone을 필두로 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국내 모바일 생태계의 현황 및 진화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하에 국내 무선인터넷 생태계 구축 및 성장 기반 조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무선인터넷 생태계에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무선망중립성 등 새로운 규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미국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이용 제한 관련 분쟁 사례가 발생하면서 무선망중립성이 이슈화되었고, 스마트TV 등 대용량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망 투자비 분담과 ISP의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합리적인 수준을 논의하는 유무선망중립성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규제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데이터 요금의 투명성 제고, 무선인터넷 시장의 불공정 행위 대응 등의 사후규제 이슈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무선인터넷을 둘러싼 이러한 시장 및 규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 무선인터넷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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