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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방송서비스산업/시장 ,방송콘텐츠 ,광고 ,인력/수요 ,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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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제목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저자 염용섭 ·박민수·김창완·이재영·성욱제 조회 13702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9-01
언어 kor 페이지 1-32 (총 1 pages)
PDF pdf열기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발행일 2009.01.19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방송 > 방송콘텐츠
ㅇ 최근 우리나라 방송 부문은 저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현 방송 부문 소유규제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평가됨


ㅇ 이러한 방송 부문의 저성장은 양질의 콘텐츠 부족 및 광고시장의 성장 정체에 기인

- 양질의 콘텐츠 부족은 방송 부문의 소유규제에 따른 추가자본 투입부재와 기존사업자의
투자유인 부족이 원인

- 또한 방송 부문의 소유규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하여 콘텐츠 투자유인을 저해함에 따라 방송시장의 정체를 야기


ㅇ 최근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한 규제완화는 신규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방송콘텐츠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방송플랫폼과 콘텐츠 부문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


ㅇ 본 보고서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의 효과를 규제완화 이전과 이후 상황의 차이로 측정

- 방송규제완화로 국내 방송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가정

- 추정된 방송시장규모 변화를 이용하여 ‘방송을 포함한 전체산업’에 대한 취업 및 생산유발
효과를 계산


ㅇ 소유겸영 규제완화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07년 기준으로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1조6천억 원(15.6%)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지상파,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을 포함하는 방송플랫폼의 매출은 7천6백억 원(12.7%),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매출은 8천억 원(20%)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이 경우, 방송산업 내 고용은 4천5백여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ㅇ 규제완화 이후 자본투입 또는 사업자 진입 수준을 보수적으로 예측할 경우, ’07년 기준으로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9천억 원(9.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 중 방송플랫폼 부문은 3천억 원(5.2%), 방송채널사용사업 부문이 6천억 원(15%) 증가
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방송산업 전체의 고용은 약 2천500여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이러한 방송산업의 활성화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생산
유발효과가 2조9천억 원에 이르고, 취업유발효과는 2만1천 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


ㅇ 경제전체 유발효과를 보수적으로 예측할 경우에는 생산유발효과가 약 1조7천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약 1만3천 명인 것으로 나타남


ㅇ 방송 부문 규제완화로 인해 신규 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여력을 확보한 사업자 간의 콘텐츠 품질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우리나라 방송시장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요 약

1. 방송 부문 소유규제 및 시장구조

2. 방송법 개정안과 규제완화 효과

3.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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