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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경쟁/규제 ,우정정책/전략 ,우편/택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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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정사업의 민영화와 공정경쟁 이슈
제목 일본 우정사업의 민영화와 공정경쟁 이슈
저자 문성철 조회 6378
게재지 우정정보 권호 2006 겨울
언어 kor 페이지 91-110 (총 91 pages)
PDF pdf열기일본 우정사업의 민영화와 공정경쟁 이슈 발행일 2006.12.15
분류정보 우정사업 > 우정정책ㆍ전략
그동안 경영형태를 둘러싸고 일본에서 커다란 정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일본 우정민영화법안이 지난해 10월 14일에 일본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일본우정 민영화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민영화 추진이 일본 및 국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민영화를 통해 현재 일본우정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자금이 민간 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시장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낙관론이 있는 반면, 거대한 네크워크와 자금력을 가진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정경쟁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본고는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동향과 함께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정경쟁 이슈들을 소개한다.
Ⅰ. 서 론

Ⅱ. 일본우정 민영화 동향
1. 일본우정 민영화 추진 배경 및 경과
2. 우정민영화법안의 주요 골자
3. 단계별 민영화 진행 과정
4. 민영화 관리 감독 체계

Ⅲ. 일본우정의 신규 사업 동향
1. 국제 특송 시장 및 관련 국내 물류시장으로의 사업 확장
2. 일본 택배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

Ⅳ. 공정경쟁 이슈
1. 불공정한 정부특혜 지속
2. 일본 우편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지속
3. 교차보조를 통한 신규시장진출 기반 확대
4. 독일우정공사 민영화를 통한 교훈
5. 관리 감독상의 문제점
6.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정책적 수단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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