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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경쟁/규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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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시대 각국의 방송서비스 규제 정책 비교(Ⅰ)
제목 WTO시대 각국의 방송서비스 규제 정책 비교(Ⅰ)
저자 한은영 조회 8299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15권 7호 통권322호
언어 kor 페이지 1-17 (총 1 pages)
PDF pdf열기WTO시대 각국의 방송서비스 규제 정책 비교(Ⅰ) 발행일 2003.04.16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국제협력 > 통상
WTO 출범과 함께 방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양허협상이 진행되면서 국내 방송시장 개방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방송 프로그램 및 자본의 국내 유입 형태를 비롯하여, 방송서비스 양허협상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유규제와 편성규제(수입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들의 방송 규제정책 및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탈규제, 개방시대에 적합한 규제정책 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Ⅰ. WTO 서비스 협상과 방송서비스

Ⅱ. 해외방송 및 자본의 국내유입 형태
1. 프로그램 단위의 유입
2. 채널 단위의 유입: 재전송
3. 해외자본의 유입

Ⅲ. 국내 방송규제 현황
1. 소유 규제
2. 편성 규제
3. 채널 구성 규제

(다음호에 게재)
Ⅳ. 주요국가들의 방송규제 현황 및 비교
1. 소유 규제
2. 편성 규제
3. 기타 규제

Ⅴ. WTO시대 방송서비스 규제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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