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과 함께 방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양허협상이 진행되면서 국내 방송시장 개방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방송 프로그램 및 자본의 국내 유입 형태를 비롯하여, 방송서비스 양허협상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유규제와 편성규제(수입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들의 방송 규제정책 및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탈규제, 개방시대에 적합한 규제정책 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Ⅰ. WTO 서비스 협상과 방송서비스

Ⅱ. 해외방송 및 자본의 국내유입 형태
1. 프로그램 단위의 유입
2. 채널 단위의 유입: 재전송
3. 해외자본의 유입

Ⅲ. 국내 방송규제 현황
1. 소유 규제
2. 편성 규제
3. 채널 구성 규제

(다음호에 게재)
Ⅳ. 주요국가들의 방송규제 현황 및 비교
1. 소유 규제
2. 편성 규제
3. 기타 규제

Ⅴ. WTO시대 방송서비스 규제정책 방향

국내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방송채널사용사업자*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장르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국가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외국기업 투자형태

재전송 사업 형태 사례
해외사업자들의 국내 채널사용사업 방식
외국자본의 소유 제한 현황
외국 자본 출자 현황
지상파방송의 국내 제작 편성 쿼터 준수 현황(2001년)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 제작 편성 쿼터 준수 현황(2001년)
지상파방송사 및 전문채널의 장르별 국내 제작 쿼터 준수 현황(2001년)
지상파방송의 국가별 장르별 수입 현황(2001년)
케이블TV의 국가별 장르별 수입 현황(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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