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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부가통신 ,전기통신사업법 ,플랫폼 ,ICT 생태계 ,통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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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체계 개편 및 부가통신서비스 규제개선 방안 연구
제목 전기통신사업 체계 개편 및 부가통신서비스 규제개선 방안 연구
저자 곽주원 ·이명호· 김창완· 김현수· 김봉식· 김한나 조회 11481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12-23
언어 KOR 페이지 1-125 (총 125 pages)
PDF pdf열기전기통신사업 체계 개편 및 부가통신서비스 규제개선 방안 연구 발행일 2012.11.3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콘텐츠
1990년대 후반 시작된 인터넷의 발전은 통신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던 초기에는 인터넷 망을 건설하고 이를 잘 규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였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에는 인터넷 망에서 전송되는 정보와 콘텐츠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예상하였다. 그리고 그 예상은 10년의 세월을 거치며 현실화되었다. 이제 통신망을 이용한 전송 역무는 그 중요도가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기존에 망에 부가적으로 제공되던 부가통신역무의 중요성 및 그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망 중심의 시장 구조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법제도여서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
본 연구는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통신 시장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였는지,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부가통신시장의 구조는 어떠한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전체 시장의 구조뿐만 아니라, 중요한 세부 시장 (정보검색 시장, 플랫폼 시장, 온라인 광고 시장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가통신시장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 및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분석하고, 향후 법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다룬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데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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