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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미래 전망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연구
제목 방송의 미래 전망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연구
저자 이재영 ·정은진 조회 1346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7-48
언어 KOR 페이지 1-117 (총 117 pages)
PDF pdf열기방송의 미래 전망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연구 발행일 2017.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 국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방송사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방송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송규제 개선방안을 제시
-전체 미디어 시장 내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등 주요 방송사에 대한 단계적인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여 아날로그 매체시대에 성립된 국내 방송의 소유·겸영규제 및 관련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규제 개선·합리화의 방향 및 구체적 실천계획을 정립할 필요성이 증가함
-해외 주요국의 규제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현실 타당성이 높은 소유·겸영 규제의합리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국내 시장 개방 압력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국내 방송 분야의 규제 정비방향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보고서 구성
제 2 장 방송시장 환경 분석
제1절 지상파방송사업자
1. 매출액
2. 시청률
3. 수익성
4. 지상파방송사 소유 변화 사례
제2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 매출액
2. 시청률
3. 수익성
4. PP 인수합병 동향
제3절 유료방송사업자
1. 매출액
2. 가입자 수
3. 수익성
4. 유료방송사 인수합병 동향
제4절 규제완화 대상 방송사 경영현황 분석
1. 규제완화 대상 지상파방송사
2. 지역 지상파방송 경영현황
3. 비지상파 계열 DMB 3사 경영 현황
4. 중소 라디오방송 3사 경영현황
제 3 장 중장기 소유겸영 규제 완화 방안
제1절 방송분야 소유겸영 규제 현황
1. 국내 소유겸영 규제 현황
2. 주요국 소유겸영 규제 사례
제2절 소유겸영 규제 완화 로드맵
1. 소유겸영 규제 완화 방향 검토
2. 단계별 소유겸영 규제 완화 방안
제4장 소유겸영 규제 완화 부작용 해소 방안
제1절 공익성 심사제도
1. 영국의 공익성 심사제도
2. 미국의 공익성 심사제도
3. 국내 방송부분의 공익성심사 성격의 제도
4. 국내 공익성 심사 강화 방안
제2절 미디어 다양성 규제
1. 방송법 상 미디어 다양성 규제
2. 시청점유율 규제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영국 CMA Mergers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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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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