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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위성서비스 전파사용료 부과 현황
제목 영국의 위성서비스 전파사용료 부과 현황
저자 임동민 조회 13948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6권 12호 통권 580호
언어 KOR 페이지 21-26 (총 6 pages)
PDF pdf열기영국의 위성서비스 전파사용료 부과 현황 발행일 2014.07.01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전파 > 전파자원규제
영국은 1949년 무선전신법(The Wireless Telegraphy Acts of 1949)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1954년부터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면허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가 시작되었다.
위성서비스 분야에 전파사용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Fixed Satellite Service 항목을 신설하면서 관제용지상국(Transmitting Earth Station Licence for Satellite Tracking, Telemetry and Command)에 연간 £7,000 그 외의 지구국(Transmitting Earth Station Licence for specialised Satellite Services)에 연간 £22,000를 부과한 것이다. 그 이후 1991년, 1992년, 1995년 세차례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개정을 거쳐 부과 유형을 세분화시켜 왔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행정경비회수 차원에서 항목별로 고정액이 부과되었을 뿐이었다.
영국의 전파관리행정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시장기반의 주파수 관리 정책을 표방하며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1998년 새로 개정된 무선전신법에 따라 종래에 행정경비 회수 차원에서 징수하던 전파사용료에 주파수의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결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 경매제에 의한 경제적 가치 회수가 대표적 사례이며 비경매 주파수 또한 주파수의 가치를 반영하여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가격(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 이하 AIP) 설정이 일부 서비스에 도입되기 시작한다. 관련하여 위성 서비스 분야에 행정가격(AIP)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은 2002년 있었으며 이때 일부 항목에 산식이 도입되었고, 이후 2005년과 2011년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개정을 통해 현행 산식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영국의 위성서비스 전파사용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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