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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창조경제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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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
제목 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
저자 최계영 조회 21265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13-02
언어 KOR 페이지 1-26 (총 26 pages)
PDF pdf열기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 발행일 2013.03.20
분류정보 방통융합 > 융합정책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IT산업 > IT산업ㆍ시장
창조경제는 지식생태계, 인적자본, 생태계 혁신, 기업가 정신과 창업환경, 사회적 자본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임.

지식생태계는 교육, 인적자본을 갖춘 개인간 교류·이동, 지식재산권 시장이나 기업간 제휴·M&A 등 아이디어·지식의 생산 및 환류 시스템을 지칭하며, 특정분야에 얽매이지않고 다양한 지식·경험이 체화된 통섭형 인재, 즉 브레인웨어가 창조경제의 주역임.

생태계 혁신은 시장 가치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파트너들이 동의하고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좌우되는데 중소기업·벤처는 물론, 이들을 포괄하여 생태계를 주도하고 글로벌 분업체제 가치사슬의 최상층에서 지식재산 및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선도기업이 모두 중요. 따라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의 구축도 창조경제 건설의 핵심 요소임.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은 선진적인 경제의 핵심이자 무형의 사회적 자본임. 법·제도는 경제활동의 일부만을 규정하며, 신뢰기반이 없으면 한 국가의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능력은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신뢰·소통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도 선도적 창조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

창조경제는 인적자본과 아이디어·지식을 창출하는 과학기구(Institution of Science)와 이들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기구(Institution of the Market)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작동됨. 첨단제품과 과학간의 밀접한 관련성, 벤처캐피탈의 발전, 생태계의 진화, ICT의 영향력 증대라는 환경변화 과정에서 창조경제의 각 요소가 강화되고 과학 및 시장기구간 상호작용이 진화하게 됨. 정부의 역할은 과학·시장기구의 발전과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원의 공급과 제도적 개선에 있으며, 아이디어·지식이 낭비 없이 조직화되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브레인웨어가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지식재산 국가,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을 창조경제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기업가 정신 및 창업관련 지표, 부패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면 아직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창조경제의 건설을 위한 7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음.

① 과학기구의 경쟁·효율화, 아이디어·기술의 거래, M&A, 지식재산관리 선진화 등 지식생태계의 강화
② 시장선도를 위한 모험적 시도 위험을 공공연구기관 등 사회가 수용
③ 기술예측, R&D 기획·추진·평가와 같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생태계 혁신의 관점에서 수행
④ 인적자본의 축적과 브레인웨어 양성 지원
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금융적 지원
⑥ 과학기술 및 ICT를 국민행복기술로 적극 활용
⑦ 창조경제 전략 추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의 정책 추진체제를 정비
요약문
1. 창조경제의 개념과 핵심 요소
2. 창조경제와 우리의 현실
3. 창조경제의 비전
4. 창조경제 건설을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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