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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창조경제지수의 필요성과 개발방향
제목 한국형 창조경제지수의 필요성과 개발방향
저자 김민철 조회 17800
게재지 KISDI STAT Report 권호 KISDI STAT Report 13-04
언어 KOR 페이지 1-9 (총 9 pages)
PDF pdf열기한국형 창조경제지수의 필요성과 개발방향 발행일 2013.04.25
분류정보 방통융합 > 융합정책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IT산업 > IT산업ㆍ시장
● 배경

- 창조경제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각구성이 완료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하여 범정부적으로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액션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기 시작하고 있음
-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측정·비교하여 취약부분을 확인,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러한 정책의 성과와 유효성을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환류하여 다시 정책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정책환류체계가 필요함
- 창조경제를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수화하는 ‘창조경제지수’는 그러한 정책환류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량적 판단기준임
※ 미래창조과학부의 4월 18일자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해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 접근방법 중 하나로 ‘창조경제 지수의 개발’을 들고 있음
- 본 리포트에서는 영국 등 해외의 창조산업 중심의 창조경제론에서 출발한 접근방법을 채택한 창조경제 지수들의 접근방법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고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창조경제지수의 개발 필요성과 개발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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