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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디지털 포용 ,사회정책 ,사회이동성 ,디지털 포용 정책 재원 ,공공서비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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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제목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저자 조성은 ·손상영· 선지원· 문정욱· 김희연· 양기문· 정선민· 송민이· 강민정· 윤호영· 주병기· 성욱준· 김시정· 박혜경 조회 4984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24
언어 KOR 페이지 1-322 (총 322 pages)
PDF pdf열기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발행일 2019.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본 연구 사업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동을 안정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 추진 사업과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향후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9년도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리는 총괄보고서 이다. 사업 진행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수행된 세부 정책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이번 연도는 디지털 포용 실태 분석 연구와 사회정책 연구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사회정책 연구는 ‘디지털 포용’의 큰 틀 아래 디지털 환경으로 인한 문제 및 디지털 기반의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정책수요처와의 협의아래 선정하였으며,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전략 도출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보고서는 2016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이어 2017년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 2018년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디지털 포용 정책’까지 이어지는 사회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결과물이다. 이번 연도에서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위한 프로파일링과 재원조달 방안, 사회이동성 제고, 공공서비스 혁신 등 사회정책 수요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간의 진행성과를 소개한다. 2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연구진이 수행한 사회정책 연구의 세부 연구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장에서는 포용사회 및 디지털 포용사회 국내외 연구 및 정책 동향, 3장에서는 디지털 전환기에서의 디지털 포용 실태 분석, 4장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이동성 향상과 디지털 전략, 5장에서는 디지털 포용정책 재원을 위한 공과금 제도 개선, 그리고 6장에서는 디지털 포용을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을 정리한다. 7장에서는 전체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1. 연구 사업의 추진
2. 세부 정책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포용적 성장과 디지털 포용
제1절 사회 환경의 변화
1. 저출생 및 고령사회
2.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사회이동성 저하
제2절 경제 환경의 변화
1. 경제 저성장과 노동 기여도 감소 추세
2. 소득분배 양극화와 이중경제
제3절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책 논의
1. OECD의 포용적 성장 논의 전개
2. OECD의 포용적 성장 지표에 따른 국내 포용적 성장 수준
3. 세계경제포럼(WEF)의 포용적 성장과 발전보고서
4. 유엔(UN)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5. 종합: 국제사회의 포용적 성장 추구의 관점과 방향
제4절 디지털 포용을 향한 국제사회의 논의
1.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디지털 전략
2. 디지털 포용
3.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 수준의 고도화와 대응 정책
4. 국가 내 지역 간 디지털 격차 수준 파악을 위한 정책 방안
5.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정책 방안
제5절 디지털 포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치
제3장 디지털 전환에서의 디지털 포용 실태 분석
제1절 디지털 격차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자본
2. 새로운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의 구조
제2절 디지털 포용 프로파일링 조사·분석 개요
1. 조사 개요
2. IT 관련 교육훈련 경험 및 태도
3. 인터넷 활용 및 디지털 역량 수준
4. 신기술·신서비스 수용 단계
5.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태도 및 유연성
6. 디지털 포용에 대한 인식
제3절 역량 수준별 디지털 포용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절 취약계층과 국가지원의 정보화교육
1. 취약계층 대상의 정보격차해소 지원 사업 개요
2. 취약계층 인터뷰 개요 및 대상자
3. 취약계층 대상의 정보화교육 수강생 인터뷰 요약
4. 취약계층 대상의 정보화교육 교육기관 담당자(강사) 인터뷰 요약
5.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이동성 향상과 디지털 전략
제1절 포용적 성장과 한국경제의 불평등
1. 포용적 성장
2. 한국경제와 불평등
제2절 사회이동성과 교육격차 해소 정책
1. 교육격차와 사회 이동성 저하
2. 우리나라 교육격차 해소 관련 정책들
3. 방과후학교 사업과 성과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외 디지털 전략 사례 분석
제3절 소결: 방과후학교 디지털 전략
제5장 디지털 포용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다변화 방안
제1절 디지털 포용과 재원 조달 다변화의 필요성
1. 디지털 포용의 차원에서 디지털 역기능 대응의 중요성
2. 재원 조달 다변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재원 조달 다변화를 위한 논의와 대안의 검토
1.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새로운 재정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
2. 로봇세(Robot Tax) 논의에 대한 검토
3. 지능정보기술 소유자에 대한 특별 과세
4. 디지털세(Digital Tax)의 고려
5.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사회보험 제도
제3절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1. 디지털 포용을 위한 추가 세 부담에 대한 인식 조사
2. 디지털 포용을 위한 재원 조달 다변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제4절 소 결
제6장 디지털 포용을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
제1절 국내외 ICT 기반 공공서비스 추진 현황
제2절 공공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1. 공공서비스 개념과 범위
2. 공공서비스 혁신
제3절 ICT 기반 공공서비스 이슈와 문제점
1. IC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시스템의 문제
2. 제한된 수요 기반형 서비스 발굴의 문제
3. 서비스 시행 이후 품질 보장 및 지속적 품질 관리 문제
제4절 IC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
1. 우리나라의 주요 IC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제5절 IC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제6절 디지털 포용을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과 정책 방향
1. 디지털 포용을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체계
2. 공공서비스 프로세스별 개선 방안
3. IC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방안
제7절 소 결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디지털 포용 전략 비전 및 주요 목표
2.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보편화 전략 방향
3. 디지털 혁신 전략 방향
4.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역기능 방지
참고문헌
[부 록] 제주서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교실 ‘크리에이티브 스쿨’ 교육기부자 소감(2017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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