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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 정치 ,인공지능저작권 ,블록체인 ,데이터 ,인공지능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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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윤리 개선방향
제목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윤리 개선방향
저자 선지원 ·선지원· 조성은· 정원준· 손승우· 손형섭· 양천수· 장완규 조회 1203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69
언어 KOR 페이지 1-182 (총 182 pages)
PDF pdf열기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윤리 개선방향 발행일 2019.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지능정보기술은 기반기술로서 다양한 기술 및 산업과 융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코어(Core) 역할수행, 알고리즘의 확장 및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적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변혁적 혁신성으로 인해 경제, 사회 및 문화의 각 분야에서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은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물리학, 생물학 분야와 상호 융합하여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변혁적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법제도와 윤리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능정보기술을 사회에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발전에 따른 법제 및 윤리 쟁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존의 법제로 해결할 수 없는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따른 창작물의 지적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 인정 여부,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 사고발생시 책임 문제 등 법적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불확실성이 많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양상에서 법제도를 통한 규율이 적합하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지능정보기술의 산업적, 사회적 활용에 따른 부작용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통의 윤리적 행위 원칙을 정립하는 ‘지능정보사회 윤리 규범(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윤리 규범 논의의 현황과 실질을 살펴보는 한편,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 논의를 살펴본다. 일반적인 법제 정비의 방향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정치 제도의 변화, 인공지능의 저작권법적 문제, 블록체인의 활용과 법적 문제 및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 쟁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 담론의 형성 과정과 윤리 규범 논의 및 국가 정책으로 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윤리 담론의 필요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리 규범 논의를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공적 주체가 윤리 부문에서 담지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법제 정비 방향은 기술 진흥과 기술 대응을 구분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지능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특별법은 진흥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각 활용 영역에서의 쟁점은 개별 법제에서 포섭하도록 정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적 주체가 새로운 규범을 통해 내용적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윤리 규범을 관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첫쨰로, 사회적 논의 여건을 제공하여,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윤리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로부터 시민사회가 윤리 규범을 도출하게 할 수 있다. 둘째로, 장기적인 교율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사용 윤리 정립을 보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표준 제공을 생각할 수 있다.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 및 사회의 이해
2.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 및 윤리 논의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주요 내용
2.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
제2장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 정비 방향
제1절 법제 정비 방향 연구의 의의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발전으로 인해 나타난 법적 문제 개관
1. 지능정보기술의 수용을 위한 일반적인 법제 대응 방향
2. 지능정보기술을 둘러싼 일반법적 쟁점
3. 지능정보기술 적용 영역별 개별법상 법적 문제
4. 법제 정비를 위한 중점 연구 분야의 선정
제3절 지능정보기술의 활용과 정치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1. 지능정보기술의 활용과 정치 참여의 변화외 법제 개선 방향 검토의 목적
2. 디지털 집단 정치 참여
3. 인공지능의 정치 참여
4.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정치 분야의 법제 개선 방향
5. 소결
제4절 지능정보기술 발전과 저작권법의 개선 방향
1. AI 창작의 발전과 보호의 필요성
2. 대상기술
3. 기본원칙과 보호 방향
4. AI 창작물 보호 관련 쟁점과 과제
5. AI 창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방향
제5절 블록체인의 활용에 따른 법제 개선 방향
1. Blockchain의 의의
2. Blockchain의 종류와 특징
3. Blockchain의 국내외 활용 분야
4.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문제
5. 블록체인과 사법관할(Jurisdiction)
6. 기타 쟁점
7. 소결: 블록체인 수용을 위한 법제의 개선 방향
제6절 의료 분야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과 법적 문제
1. 검토의 배경
2. 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문제 검토의 전제
3.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문제
4.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주민등록번호 문제
5.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의 데이터 활용 연계성
6. 데이터 거래 시장의 활용
7. 소결
제7절 소 결
제3장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 담론과 정책
제1절 지능정보기술과 윤리 개관
1.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윤리 담론의 필요성
2. 지능정보기술과 윤리의 논의 필요성
3. 윤리의 개념과 관련 문제
4. 지능정보기술 윤리의 기본 방향
제2절 기존의 지능정보기술 윤리 규범 논의
1. 국제기구 및 단체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내지 권고
2. 개별 국가 단위 지능정보기술 관련 윤리 정책
제3절 지능정보기술 윤리의 관철 방안
1. 자율규제
2. 절차주의
3.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제4절 소결: 지능정보기술 윤리를 위한 국가의 역할
제4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IEEE의 「윤리적 연구 및 설계를 위한 방법론(Methods to Guide Ethical Researchand Design)」 번역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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