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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인공지능 산업 ,인공지능 윤리 ,산업분야별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윤리 대응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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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산업별 인공지능 윤리의 이슈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제목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별 인공지능 윤리의 이슈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저자 이원태 ·선지원·박혜경·정채연·한희원·김정언·이시직·안수현·최은창 조회 1339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8-23
언어 KOR 페이지 1-243 (총 243 pages)
PDF pdf열기4차산업혁명시대 산업별 인공지능 윤리의 이슈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발행일 2018.10.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을 서술한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윤리적 이슈가 인간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일반적, 총론적 규범 논의에 그치거나 행위자 중심의 도덕적 규범 중심으로만 논의되었지만,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의 구체적 적용 분야 특성에 따른 윤리 이슈 검토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인공지능 산업동향 및 산업·사회 변화상을 검토하였다. 먼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보고서 등을 통해 국내·외 인공지능 시장규모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적용산업 현황 및 활용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적 중요도에 따라 17개 산업분야로 세분화하여 국내외 기업(264개)의 345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유스케이스 분석을 통해 산업집중도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수확체증 가시화, 제조업의 서비스와, 지식 중심사회, 고용 및 직업 변화, 사회적 역기능 초래 등 미래 사회․경제 구조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 윤리 관련 연구 및 주요국의 정책대응 현황을 국가별 정부 및 의회, 학계 및 민간연구기관, 국내·외 IT기업, 국제기구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각 산업분야별 인공지능 윤리이슈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 도출한 산업별 인공지능 유스케이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별 산업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제조, 의료, 금융분야와 최근 국제적·국가안보 차원의 법적·윤리적 쟁점을 야기하는 치명적자율무기체계를 대표하는 군사분야 등 4개 산업분야를 인공지능 윤리이슈의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4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설계-개발-시험/임상-상용화-이용 등 인공지능 기술의 구체적인 적용 및 활용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위주체별 윤리이슈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이슈 대응 프레임워크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산업별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고, 각종 인공지능 윤리 규범들을 산업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한 정책 대응의 구조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대응 구조 구축 시, 일반적 윤리 거버넌스의 특징,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및 그에 따른 사회 현안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윤리 규율과 법적 규제의 경계를 고려하고, 민관학의 협력 모델을 참조하는 한편,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와 주체성 양면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추어,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을 조화시키고, 인공지능 기술의 생애주기별로 범용성 있는 대응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별로 각각의 행위주체별 또는 윤리 관련 쟁점별 대응 구조를 종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각각의 산업 분야별 특징을 반영하여 종합 대응 구조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인공지능 산업동향 및 산업·사회 변화상
제1절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산업동향
1.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
2.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
제2절 인공지능 적용산업 현황 및 활용사례 분석
1. 인공지능 활용 산업 분야 분류 및 적용산업 현황
2. 국내외 인공지능 적용산업 포지셔닝
3. 시사점
제3절 4차 산업혁명의 산업(경제)․사회변화상 분석
1. 산업 구조의 변화
2. 고용 구조의 변화
3. 직업 구조의 변화
4. 데이터 기반 사회의 도래
5. 의사결정 시스템의 보편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역기능
6. 인간-로봇 공존을 위한 규범(윤리․법) 환경의 변화
제3장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관련 정책 및 규범 동향 분석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학계 및 민간연구기관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윤리 논의 동향
1. 하버드 버크만센터-MIT 미디어랩
2. 옥스퍼드대 미래의 삶 연구소(Future of Life Institute)
3. 프린스톤 인공지능과 윤리를 위한 대화(Princeton Dialogues on AI and Ethics)
4. 캠브리지대 실존적 위기 센터(The Centre for the Study of Existential Risk)
제3절 국가별 정부 및 의회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윤리관련 논의 동향
1. 미국
2. 유럽연합
3. 영국
4. 프랑스
5. 중국
제4절 기업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윤리 논의 동향
1. 인공지능 파트너십(Partnership on AI)
2. 마이크로소프트 에테르(Aether)
3. 딥마인드 윤리 사회(DeepMind Ethics & Society)
4. 구글(Google)
5. 카카오의 알고리즘 윤리헌장
제5절 국제기구(글로벌)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윤리 논의 동향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 유엔 살상로봇 금지 캠페인(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3. 인터넷 소사이어티(ISOC)
4. 국제전기전자학회(IEEE) 글로벌 이니셔티브
5. 전미 컴퓨터학회(ACM)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 책임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2. 윤리․규제정책의 필요성: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
3. 알고리즘 문해력의 필요성
4. 개인정보 보호와 양립가능한 데이터 활용
5. 연성규범 제시 필요성
6.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의 제정 주체
제4장 산업 분야별 인공지능 윤리 이슈 분석
제1절 인공지능 윤리 이슈의 분석 원리 및 검토대상 분야의 선정
1. 기술의 생애단계와 행위자연결망(Actor-Network)
2. 인공지능 윤리이슈 검토대상 분야의 선정: 제조, 의료, 금융, 국방
제2절 제조 분야 인공지능 윤리이슈: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1. 논의의 배경
2.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이슈 및 쟁점
제3절 금융 분야: 로보어드바이저를 중심으로
1. 논의의 배경
2. 본 연구에 적용하는 ‘금융윤리’의 개념과 특징
3. 로보어드바이저 산업과 국제적 규율 현황
4.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시장 참여자 및 각 참여자별 윤리 이슈
제4절 의료 분야 인공지능 윤리 이슈
1. 논의의 배경
2. 의료 분야 인공지능 윤리 이슈 및 쟁점
제5절 국방 분야: 치명적 자율무기체계를 중심으로
1. 논의의 배경
2. 국방 분야 인공지능 윤리 이슈 및 쟁점
제5장 인공지능윤리 이슈 정책적 대응방안: AI 윤리 대응 프레임워크
제1절 자율 윤리 대응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
제2절 자율 윤리 대응 프레임워크 구축 시의 고려 사항
1. 개관
2. 법적 규제와의 경계 설정
3. 민관학 협력 모델
4.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고려
5.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 고려
6.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의 조화
7. 인공지능 기술의 생애주기에 따른 윤리 이슈 고려
8. 프레임워크의 범용성
제3절 종합적 자율 윤리 대응 프레임워크의 구축
1. 원칙
2. 행위자별 자율 윤리 대응의 구조
3. 쟁점별 자율 윤리 대응의 구조
제4절 개별 산업 영역에의 적용
1. 개관
2. 제조 분야
3. 금융 분야
4. 의료 분야
5. 군사 분야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본 연구의 결론적 논의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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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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