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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음성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쟁점
제목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음성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쟁점
저자 정원준 조회 2165
게재지 AI Outlook 권호 2020년 여름, Vol.2
언어 KOR 페이지 61-75 (총 15 pages)
PDF pdf열기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음성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쟁점 발행일 2020.08.15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IT산업 > IT산업ㆍ시장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 명령을 통해 각종 스마트 기기를 제어하거나 정보 검색,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된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핵심 기기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특정 개인의 음성정보를 수집․인식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또한 지문, 홍채, 얼굴, 음성 등 화자 인증 및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이오정보’를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도 중요한 현안이다. 본 고는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인해 음성정보 처리에 관한 새로운 차원의 규범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련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제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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