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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SW ,웹플랫폼 ,HTML5 ,클라우드컴퓨팅 ,SW진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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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태계의 확산과 SW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제목 스마트 생태계의 확산과 SW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저자 강홍렬 외 조회 17751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12-08
언어 kor 페이지 1-392 (총 392 pages)
PDF pdf열기스마트 생태계의 확산과 SW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발행일 2012.12.31
분류정보 IT산업 > 소프트웨어
스마트 산업생태환경을 대변하는 인터넷/웹이 확장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SW 부문에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SW 부문의 패러다임 변화는 기존의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등 스마트 산업생태환경의 핵심적인 요소가 SW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생태계의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SW산업의 속성과 산업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고 스마트 산업 생태환경의 핵심적인 요소인 SW와 SW 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과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스마트 생태계에 있어서 SW산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SW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본다. 둘째, OS 기반의 SW플랫폼 중심의 스마트 기기 이용이 웹, 즉 HTML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SW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SW산업의 변화와 시장구조의 변화를 이해한다. 셋째, 클라우드 컴퓨팅의 전개에 따라 SW를 이용하는 패턴과 SW와 관련한 IT서비스의 본질에 패러다임 변환 수준의 변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산업구조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SW산업과 관련된 법제도를 분석하고, 지금까지 SW부문의 지원, 육성과 관련한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방향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SW 부문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정책과 전략 프레임워크, 통신 서비스 시장의 규제정책 체계(망 중립성, 수평규제 등), SW 진흥을 위한 기존의 전략․정책 구도, 기존의 정보화 노력, 인터넷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등의 논의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SW 부문에서는 기초/원천기술보다는 응용/산업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SW 부문을 위한 R&D 노력은 민간부문의 R&D를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SW 부문의 진흥을 위한 직접적인 전략․정책은 SW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와 SW 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의 창의성이나 산업 활력을 도출하는 데 있어 공공부문의 단기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 전략과 정부 정책은 중장기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웹의 SW 플랫폼화 등 SW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전략․정책의 시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서 언
요약문
제1 편 SW산업의 개요
제1 장 서 론
제2 장 스마트 생태계에 있어서 SW의 본질
제1 절 SW산업의 구조 변화 과정
제2 절 SW산업의 시장 규모 및 현위치
1. 국내 SW시장 규모
2. 국내 SW산업의 현위치
제3 절 국내 SW의 개념 및 분류 체계
1. SW의 개념
2. SW산업의 분류 체계
제4 절 국내 SW산업 구조의 변화 필요성
1. SW산업 활동 분류와 생산제품 분류 연계 요구
2. SW산업 융합화에 따른 분류 모호성 대두
3. 전체 SW산업 현황에 대한 측정의 상이성
4. 다차원적인 SW산업 분류 및 분석 요구
제5 절 소결론
제2 편 SW의 패러다임 변화
제3 장 HTML5와 웹의 진화, 그리고 SW산업
제1 절 웹 플랫폼의 의의와 SW
1. 웹에서의 SW의 작동
2. 웹 SOA와 API의 관계
3. 웹 애플리케이션과 웹 서비스
4. 웹 ECONOMY와 SW산업과의 관계
제2 절 HTML 관련 동향
1. HTML의 진화 과정
2. HTML5의 표준화 동향
3. 웹 관련 주요 현황 및 이슈
제3 절 HTML5와 SW산업 환경의 변화
1. SW 가치사슬 관점의 변화
2. SW 개발 환경의 변화
3. SW 배포 환경의 변화
4. SW 운용 환경의 변화
제4 절 웹의 확산과 SW산업의 구조 변화
제5 절 소결론
제4 장 클라우드의 확산과 SW산업 패러다임
제1 절 클라우드 컴퓨팅의 의의와 SW
1.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SW
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SW
3. 웹의 확산과 클라우드 컴퓨팅
제2 절 클라우드 관련 현황과 동향
1. 클라우드 관련 시장 동향
2. 클라우드 관련 정책 동향
3. 클라우드 SW 관련 기술․시장 동향
제3 절 클라우드의 다양한 분야 확산
1. 게임산업
2. 자동차산업
3. 의료산업
4. 영화산업
제4 절 클라우드 확산의 시장요인 분석
1. 정보화 관련 시장의 포화와 클라우드
2. 클라우드 도입․확산의 시장요인
3.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의 장애요인
제5 절 클라우드 확산에 따른 SW 프로세스 변화
1. ‘XaaS’의 의의
2. SW 개발 방식의 변화
3. SW 유통 환경의 변화
4. SW 이용 환경의 변화
제6 절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과 SW산업의 구조 변화
1. 중소 SW기업의 위상 변화
2. IT서비스 부문의 산업 구조 변화
3. HW, IDC, 패키지 SW 부문의 산업구조 변화
제7 절 소결론
제3 편 SW 진흥 정책의 분석과 개선
제5 장 SW 관점의 IT 관련 법률 분석
제1 절 SW와 관련한 법 해석의 의의
1. 법적 규정의 해석이 가지는 중요성
2. SW와 SW사업의 운용과 그 개념의 포괄성
3. 법적 규범과 정책규정의 분산 가능성
제2 절 SW와 연관된 법적 규정
1. 법령의 ‘소프트웨어’ 개념
2. SW나 SW사업과 관련된 법적 용어들
3. SW와 SW 부문의 법적 범주와 관련한 혼선의 가능성
제3 절 SW 부문의 진흥과 관련한 법적 규정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의 규정
2. SW 부문의 진흥과 관련된 타 법률의 규정
제4 절 SW와 관련한 법규범의 개선
1. SW산업의 포괄적 개념을 포함한 통합적 법체계 마련 요구
2. 신생 SW기업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진흥체계 개선
3. 분산된 SW 진흥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 설립 요구
제6 장 기존 SW 진흥 정책의 개요
제1 절 SW 진흥 정책의 개요
1. SW 부문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경과
제2 절 SW 정책 프레임워크: 법정계획으로서의 SW 정책
1. 법률상의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2. ‘기본계획’의 내용 규정
3. SW산업 정책 관련 법적 규정의 행정입법으로 전환 필요
제3 절 SW 정책의 추진체계 확보
1. 정책 추진체계의 개념과 의의
2. SW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재원 확보
3. SW 관련 전문 추진기관(산하기관)의 설립․운영
4. SW 관련 통계체계의 운영과 관련 정보의 제공
제7 장 SW 부문의 기술경쟁력 확보
제1 절 SW 부문의 기술경쟁력 강화
1. SW 기술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정책범주 확장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SW 국가전략․정책 기획의 체계화
3. SW플랫폼의 확산과 정책의 변화
4. SW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공공(정부)의 역할분담
5. SW 기술개발을 위한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6. 민간 부문의 기술개발 촉진
7. SW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투자 방법론의 개선
8. SW의 거래와 재활용 촉진
제2 절 SW의 표준화와 공개 SW의 활용
1. SW 관련 표준화의 추진
2. 공개(Open Source) SW 활용의 활성화
제3 절 공공 부문에 의한 SW품질의 강화
1. SW품질의 인증과 강화
2. 기업의 SW개발 프로세스 관리 역량 강화 지원
3. SW기업의 평가와 인증
제4 절 SW인력의 양성
1. SW인력 양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정립
2. 정규교육 중심의 SW인력 양성 추진
3. SW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4. 전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5. SW인력의 국외 교육 추진
제8 장 SW 관련 공정경쟁, 해외진출 등
제1 절 SW 관련 시장의 공정경쟁 확보
1. SW 관련 기술, 산업, 시장 환경의 변화와 시장정책
2. 공공 부문의 SW 거래 개선
제2 절 SW 부문의 중소기업 창업․성장 지원
제3 절 SW 관련 해외진출
1. 컨설팅 및 전략 지원
2. 해외진출 지원 전문가
3. 마케팅 지원 및 지원 거점 마련
4. 국내외 협력
5. 금융 지원
제9 장 결론 및 시사점
제1 절 SW 정책 개요
제2 절 SW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 방향
1.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과 전략 및 정책 변화 방향
2. 인터넷의 진화와 웹 SW의 중요성 확대에 따른 전략 및 정책 방향
3. SW의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에 따른 전략 및 정책 방향 변화
제3 절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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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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