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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현황 분석
제목 유료방송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현황 분석
저자 이재영 ·유선실· 박선영 조회 1960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5-51
언어 KOR 페이지 1-156 (총 156 pages)
PDF pdf열기유료방송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현황 분석 발행일 2015.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유료방송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현행 유료방송 규제 및 정책들의 유효성을 적기에 재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료방송시장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신속하게 정책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유료방송 플랫폼간 비대칭성 분석, 규제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시장현황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하여 시장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유료방송 관련 규제 및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 2 장 유료방송 규제 현황
제 1 절 시장 점유율 규제
1. 현황
2. 경과사항
3. 법령 조문
제 2 절 요금 규제
1. 현황
2. 경과사항
3. 법령 조문
제 3 절 결합상품 정책
1. 현황
2. 경과사항
3. 법령 조문
제 4 절 수신료 배분 정책
1. 현황
2. 경과사항
제 5 절 유료방송 플랫폼-채널 간 수직규제
1. 현황
2. 경과사항
3. 법령 조문
제 3 장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와 시장현황 분석
제 1 절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제 2 절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모니터링
1. 1차 지표: 유료방송사별 점유율 및 시장집중률
2. 2차 지표: 유료방송사별 요금수준, 이익률, 서비스차별화 및 기술경쟁
3. 3차 지표: 유료방송사별 점유율, 수신료 배분 및 PP송출권 보호
제 4 장 유료방송 시장구조 변화 원인과 규제정책 방향
제 1 절 유료방송 규제와 시장구조의 관련성
1.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2. 요금규제
3. 결합상품 정책
4. 수신료 배분 정책
5. 유료방송 플랫폼-채널 간 수직규제
제 2 절 유료방송 시장 내부 요인과 시장구조의 관련성
1. 유료방송시장 구조변화 원인에 대한 주장
2. 유료방송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영향 검토
제 3 절 유료방송시장 규제 재검토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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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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