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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송법규 체계 및 규제제도 분석
제목 중국 방송법규 체계 및 규제제도 분석
저자 김성웅 조회 9066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3권 9호 통권 508호
언어 페이지 1-34 (총 34 pages)
PDF pdf열기중국 방송법규 체계 및 규제제도 분석 발행일 2011.05.16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국제협력 > 통상
방송 분야는 문화상대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통신 분야보다 개별 국가의 시장보호 수준이 높다.
특히, 중국은 사회주의의 특성상 시장 진입, 외국인 투자 및 편성 등에서의 규제 수준이 높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중국 내 방송법규 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허가제도, 외자제한, 내용 및 편성 규제등 구체적인 규제제도 내용을 분야별 법조문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한-중 FTA 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중국 방송분야 법규 체계 및 규제제도 분석을 통해 사전에 대응준비를 철저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방송 분야에서 우리 측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의제들을 최대한 발굴할 필요가 있다.
Ⅰ. 서 론 / 1
Ⅱ. 중국 방송 분야 법규 체계 / 3
1. 방송 규제법규 골격 및 계위 / 3
2. 방송 규제기관 및 법규 관련 역할 / 5
3. 방송 입법절차 / 7
Ⅲ. 중국 방송법규 규제제도 및 특징 분석 / 9
1. 방송법규 규제제도 내용 분석 / 10
2. 방송법규 체계 특징 / 24
Ⅳ. 결 론: 정책적 시사점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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