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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청각 공동제작 지원제도 분석 및 한-호주 FTA에 대한 시사점
제목 호주 시청각 공동제작 지원제도 분석 및 한-호주 FTA에 대한 시사점
저자 여혁종 ·전용욱 조회 5411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3권 13호 통권512호
언어 페이지 26-55 (총 30 pages)
PDF pdf열기호주 시청각 공동제작 지원제도 분석 및 한-호주 FTA에 대한 시사점 발행일 2011.07.18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2006년 12월 한-호주 정상회담 시 FTA 민간공동연구 출범에 합의하며 시작된 한-호주 FTA에 대한 논의는 2009년 5월, 제1차 공식협상이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5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고, 금년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호주는 공동제작에 있어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로 지금까지 10여 개국과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과 공동제작 협정문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호주는 공동제작에 관련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정착되어 있는데, 한-호주 FTA 공동제작 협상에 대한 전략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을 위해 호주의 공동제작 정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호주와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호주의 국제공동제작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호주의 공동제작 정책을 집행하는 Screen Australia에서 발간한 국제공동제작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공동제작물의 제작을 위한 호주의 공동제작 협정의 주요 요건을 분석하여 한-호주 FTA 협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Ⅰ. 서 론

Ⅱ. 국제공동제작의 배경 및 이론적 논의
1. 국제공동제작의 개념
2. 국제공동제작의 추진배경과 의의

Ⅲ. 호주의 국제공동제작 지원제도 및 현황
1. 개 요
2. 국제공동제작 지원제도

Ⅳ. 호주의 국제공동제작 가이드라인 및 기 체결 공동제작 협정 분석
1. 개 요
2. 자격 규정
3. 창의적 기여도 포인트 테스트
4. 지원절차 및 심사
5. 공동제작자 간 협약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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