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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대의 방송·통신 통상정책
제목 FTA 시대의 방송·통신 통상정책
저자 강하연 조회 7795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Premium Report 12-03
언어 KOR 페이지 1-26 (총 26 pages)
PDF pdf열기FTA 시대의 방송·통신 통상정책 발행일 2012.03.30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최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외에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총 8개 국가(국가권)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FTA 전략은 융합 환경 하의 다양한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여 최근 투자 및 성장에서의 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진국들의 앞선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 및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 및 개방수위가 낮은 개도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기회가 확보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FTA는 해당 시장 진출을 위한 리스크의 최소화, 제도적 예측가능성 및 우리 사업자의 투자권리 보장을 확보하였다는 면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측 투자자 및 사업자가 해당 시장 진출 시 겪는 차별 또는 불이익에 대하여 규범적 구제방안을 마련한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리포트는 FTA에서 다루는 방송·통신서비스 의제를 설명하고, 협상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WTO 규범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FTA 통신서비스 협정문과 방송 및 통신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약속의 내용을 설명하여 관련 업계 등 당사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 및 EU와의 협상 내용 및 결과를 분석하고, post-FTA 시대의 방송·통신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1. FAT 개요
2. 방송·통신 분야 FTA 협상 개관
3. 방송·통신 분야 FTA 협상 현황
4. 한-미, 한-EU FTA 타결 이후 국내시장에의 영향
5. Post 한-미 FTA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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