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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통신서비스 시장 통상환경과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목 인도네시아 통신서비스 시장 통상환경과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저자 여혁종 ·박은지 조회 7186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4권 6호 통권 528호
언어 KOR 페이지 1-32 (총 32 pages)
PDF pdf열기인도네시아 통신서비스 시장 통상환경과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발행일 2012.04.02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2011년 5월에 시작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논의는 3차례의 공동연구 회의를 통해 공동연구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금번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양자회담을 계기로 협상 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중에 공식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규제 현황, 통신서비스 통상환경을 인도네시아의 WTO 양허내용, 기 타결 FTA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및 협정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시장 및 규제환경, 시장장벽, 시장개방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Ⅰ. 서 론

Ⅱ. 인도네시아의 통신서비스 시장 현황
1. 시장 현황
2. 외국계 사업자 진출 현황

Ⅲ. 통신서비스 주요 규제 현황
1. 규제체계
2. 서비스 분류 및 허가제도
3. 외국인투자 규제
4. 기타 규제제도

Ⅳ. 통신서비스 분야 통상환경
1. WTO 양허내용
2. FTA 추진 동향 및 시장 개방 현황
3. 통신서비스 분야 시장장벽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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