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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로운 데이터 로밍요금 규제 도입
제목 EU, 새로운 데이터 로밍요금 규제 도입
저자 여혁종 조회 12012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4권13호 통권535호
언어 KOR 페이지 96-102 (총 7 pages)
PDF pdf열기EU, 새로운 데이터 로밍요금 규제 도입 발행일 2012.07.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국제협력 > 통상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인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로밍요금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음성 로밍뿐만 아니라, 데이터 로밍의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로밍요금은 개별 소비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로밍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했는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금폭탄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높은 로밍요금은 개별 사용자의 요금폭탄 문제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증가시켜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높은 로밍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제정책을 논의하거나 추진 중이며, 지난 2008년부터 OECD, ITU, APEC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로밍요금과 관련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역내 로밍 시 적용되는 요금상한제(Eurotariff)를 도입하는 등 로밍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EU 회원국 간의 새로운 이동통신 해외로밍 규정이 유럽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EU의 로밍요금 규제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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