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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한미FTA ,한EU FTA ,방송통신 통상 ,공익성심사 ,정성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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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시대의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에 대한 통상차원의 평가 및 시사점
제목 자유무역시대의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에 대한 통상차원의 평가 및 시사점
저자 강하연 ·전용욱· 박은지· 여혁종 조회 16056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12-19
언어 kor 페이지 1-176 (총 176 pages)
PDF pdf열기자유무역시대의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에 대한 통상차원의 평가 및 시사점 발행일 2012.12.31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전략을 추진, 미국, EU 등 8개 국가와의 FTA를 체결하였다. 일부 국가와의 FTA는 국내법제도 보다 수준 높은 시장개방을 약속하여 곧 관련 분야의 법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또한 우리의 법제도가 기체결 FTA대상국의 사업자 또는 서비스에게 불리하거나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내법 및 제도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지,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는 조치인지 등 국내규제환경이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은 글로벌 FTA 네트워크로 편입하는 우리나라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다.

최근 발효된 한미 및 한EU FTA 방송·통신분야 협상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현 국내법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방송 분야의 경우 PP(Program Provider)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 허용하였으며 통신 분야의 경우 SKT와 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 허용하였다. 이외에도 방송 분야의 경우 편성규제의 완화 및 1국 쿼터 완화를 약속하였다. 외국인의 시장진입을 100% 허용한다는 것은 이전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던 국내법제도 (즉 기존의 외국인투자한도 49%) 운영의 변경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정량적 시장진입제한 (즉, 외국인 투자한도 49%)의 완화를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한미 및 한EU FTA 타결로 인한 방송 및 통신 분야 추가개방으로 인한 법제도 개선 이슈를 분석, 점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량적 시장진입 장벽이 철폐되면서 이를 보완할 정성적 규제의 필요성에 주목, 정성적 규제의 일환인 공익성심사의 도입·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통신 분야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익성심사 조항이 존재하나 세부적인 규범이 부재하고, 방송 분야의 경우 방송법상의 공익성심사는 포괄적이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규범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 및 영국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분야 공익성규제체계를 파악, 비교분석하고, WTO 및 FTA 등 국제통상규범의 관점에서 용인되는 공익성심사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요소를 도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 국가의 공익성심사 및 관련 제도의 성격, 운영상 특징 또는 문제점 파악을 통해 통상 친화적 국내 공익성심사제도의 요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서 언
요약문
제1 장 서 론
제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 절 주요 선행 연구
제3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 장 공익성 규제 관련 이론적 고찰
제1 절 공익의 개념 및 공익성 규제의 범위
1. 방송 분야의 공익 개념 및 공익성 규제
2. 통신 분야의 공익 개념 및 공익성 규제
제2 절 WTO 통상규범과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
1.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에 대한 통상 규범 개요
2. WTO 규범과 공익성 규제
3. FTA 규범과 공익성 규제
제3 장 주요국의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 경험 및 시사점
제1 절 영 국
1. 영국의 인수합병 심사제도 및 공익성 규제
2. 공익성 심사 관련 기관 및 법령
3. 공익성 심사 절차
4. 미국 News Corp의 영국 BSkyB 인수건에 대한 공익성심사 사례
5. 기타 인수․합병 심사 사례
제2 절 미 국
1. 미국에서의 공익성 개념 및 규제
2. 방송․통신 허가권 이전(인수합병) 관련 공익성 심사(내외국인 비차별)
3. 외국인투자 관련 공익성 심사(내외국인 차별)
4. FCC 공익성심사 사례
제4 장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공익성심사제도 개선 방향
제1 절 우리나라 방송․통신 공익성심사제도 운영현황
1. 통신 분야 공익성심사제도
2. 방송 분야 공익성심사제도
제2 절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공익성 심사제도
1. 통신 분야 고려 사항
2. 방송 분야 고려 사항
제5 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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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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