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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전략국가 ICT 마스터 플랜 정책자문
제목 해외진출 전략국가 ICT 마스터 플랜 정책자문
저자 고상원 ·김창완· 김윤화· 이상규· 소막 로이 조회 12341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10-10
언어 kor 페이지 1-398 (총 398 pages)
PDF pdf열기해외진출 전략국가 ICT 마스터 플랜 정책자문 발행일 2010.12.31
분류정보 국제협력 > 개도국 정책자문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해소를 통하여 공동번영을 추진하기 위한 개도국 ICT 정책자문의 틀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정보통신 기반이 미흡한 개발도상국의 IT 발전과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의 ICT 발전 모범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하며 나아가서는 개발도상국과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보통신업체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브로드밴드 계획’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IT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고, 중국은 이미 엄청난 규모의 직접투자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의 맹주로 떠올랐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ICT 정책자문사업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IT 발전경험 및 노하우 등을 소개・자문하여 우호적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3개년동안 수행되는 장기프로젝트의 1차년도 내용으로서 개발도상국 IT 정책자문에 필요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략대상국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2차년도에는 해외진출 전략대상국을 선정하고 1차년도의 연구를 심화시켜 주요 정책 모범사례를 모듈화시켜 전략국가별 맞춤형 IT정책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1,2차년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아 해외진출 전략국가 ICT 마스터플랜 정책자문 연구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Chapter 1. ICT 해외진출 전략대상국가 풀(Pool) 선정
1. 정책자문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지역별 현황
3. 정책자문 대상국가 풀(Pool) 선정을 위한 요소 분석
4. 정책자문 대상국가 풀(Pool) 선정
5. 주요 대상국가 현황

Chapter 2. The Status of ICT in Korea
1. Overview of ICT Policy in Korea
2. ICT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3. Weakness of Korean IT Industry: Polarization

Chapter 3. Telecommunications Competition Policy in Korea
1.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dustry and Overview of Regulations
2. Early Stage of Korea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3. Recent Development in Regulatory Reform

Chapter 4. ICT Industrial Policy of Korea
1. Government-led Electronics Industry Promotion Policies in the 1960s and 1970s
2. Development of Three Strategic IT Products in the 1980s
3. Creation of MIC and Informatization Promotion Fund in the 1990s
4. IT 839 Strategy and New IT Strategy in the 2000s
5.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ICT Sector
6. ICT Human Resource Development

Chapter 5. Informatization Policy in Korea
1. Implementation of Informatization Promotion Plan
2.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3. U-Korea Master Plan
4. Bridging the Digital Divide

Chapter 6. Case Studies of Overseas ICT Use
1. Germany: ICT in Construction, Retail, Consumer Goods, and Manufacturing
2. US: ICT in Health Care
3. Syria: ICT in Education
4. Zimbabwe: ICT in Agriculture
5. India: ICT in Telemedicine
6. Ireland: ICT in Construction
7. France: ICT in Automotive
8. Ethiopia: ICT in Agriculture
9. India: ICT in Agriculture
10. Greece: ICT in Technology-intensive SMEs
11. Netherlands: ICT in Transprot and Logistics, Healthcare, Software Engineering, and Financial Services
12. Canada: ICT in Logistics, Tourism, Automobile Leasing, Livestock Production, Printing, and Publishing
13. Uganda: ICT in Education
14. Portugal: ICT in Automotive, Retail, Pharmaceutical, Chemical, Retail, and Consumer Goods
15. Slovenia: ICT in SMEs across Agriculture, Logistics, Financial Services, and Public Administration

Chapter 7. The Use of IT for the Advancemen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1. The Importance of IT Us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2. Case Studies of IT Us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3. Policy Measures Related to IT Use as a Means to Advance the Manufacturing Industry

Chapter 8.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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