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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정을 위한 기술 분석 결과와 시사점(Ⅰ)
제목 영국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정을 위한 기술 분석 결과와 시사점(Ⅰ)
저자 나상우 조회 4680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9권 1호 통권 638호
언어 KOR 페이지 1-22 (총 22 pages)
PDF pdf열기영국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정을 위한 기술 분석 결과와 시사점(Ⅰ) 발행일 2017.01.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사회·문화·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 데이터 서비스가 중요해 짐에 따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서비스 지정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서비스 지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영국에서는 2015년 11월 총리가 수도 및 전기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서비스 지정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Ofcom이 2016년 12월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서비스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기술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2회에 걸쳐 영국 Ofcom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정을 위한 기술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이번 호에서는 영국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정 논의 배경 및 경과를 먼저 살펴본 후 Ofcom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정방안 검토결과를 정리한다. 다음 호에서는 Ofcom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 추정결과와 운영방안 검토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Ofcom은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서비스 지정을 위해 보편적서비스로 제공될 초고속인터넷의 서비스 내역과 제공대상, 요금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규격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적합한 기술방식을 검토하였으며, 기술규격 시나리오별로 제공대상 가구 수를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초고속인터넷 요금과 관련하여 현행 요금 수준과 요금설정 방식,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Ⅰ. 서 론
Ⅱ. 영국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정 논의 배경 및 경과
Ⅲ. Ofcom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정방안 검토 결과
1. 보편적서비스로 제공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내역
2.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제공대상
3. 보편적서비스로서의 초고속인터넷의 적절한 요금

[아래의 내용은 다음 호에 게재]
Ⅳ. Ofcom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제공 소요비용 추정결과
Ⅴ. Ofcom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운영방안 검토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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