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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 외주제작 거래 현황을 실질적인 차원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제작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외주제작 거래관행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방송 외주제작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일한 조사방법 및 내용으로 설계된 실태조사를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에게 실시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에 대한 두 주체 간 인식 차이를 고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외주제작 거래현황 및 관행에 대한 양적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토대로 경향성을 살피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가 포괄하지 못한 쟁점을 보다 깊이 있게 점검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1)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 편수 및 계약 형식, 2)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계약사항, 3)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4) 정식 계약 전, 사전 협의 과정, 5) 선급금 및 제작비 지급, 6)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불공정 거래 관행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외주제도 마련 및 외주시장 내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제 1 장 방송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제 1 절 방송사업자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대상
2. 조사방법
3. 조사 내용
제 2 절 방송사업자 심층 인터뷰 개요
제 3 절 방송사업자 조사결과
1.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 편수 및 계약 유형
2. 외주제작 업체 선정 방식
3.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계약 사항
4. 권리 배분 및 귀속
5. 수익 배분
6. 표준계약서 조항 활용
7. 정식 계약 전 사전 협의
8. 정식 계약 시점
9. 선급금 지급
10. 제작비 지급
11. 일반관리비·기업이윤 비율 책정
12.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인식
제 2 장 방송영상독립작사 대상 실태조사
제 1 절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대상
2. 조사 방법
3. 조사 내용
제 2 절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심층 인터뷰 개요
제 3 절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조사결과
1.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 편수
2.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계약 유형
3. 외주제작 업체 선정 방식
4. 특약사항 작성
5. 권리 배분 및 귀속
6. 수익 배분
7. 표준계약서 조항 활용
8. 정식 계약 전 사전 협의 과정
9. 정식 계약 시점
10. 선급금 수령
11. 제작비 수령
12. 일반관리비·기업이윤 비율 책정
13.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인식
제 3 장 방송사업자·방송영상독립제작사 조사결과 비교
제 1 절 조사개요
1. 조사대상
2. 조사방법
3. 조사 내용
4. 조사결과 참고 및 유의사항
제 2 절 방송사·제작사 조사결과 비교
1.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계약 유형
2. 외주제작 업체 선정 방식
3. 특약사항
4. 권리 배분 및 귀속
5. 수익배분
6. 서면계약 시, 표준계약서 조항과 다르게 수정한 항목
7. 사전 협의
8. 정식 계약 시기
9. 선급금
10. 제작비
11. 일반 관리비 및 기업이윤 비율 책정
12.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인식
제 4 장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 1 절 실태조사 설문 항목의 다각화 및 정교화
1. 실태조사 설문 항목의 다각화 및 양적 확대
2. 실태조사 설문 항목의 정교화 및 가독성 제고
제 2 절 방송사업자 실태조사 모집단 확대
1. 실태조사의 파급효과 확대 및 실태조사 결과의 일반화 시도
2. 전문PP(일반PP) 분류 및 전문PP 모집단 확대
제 3 절 종단연구를 통한 입체적 외주제작 거래 관행 분석
1. 횡단연구의 한계
2. 종단연구 도입을 통해 거래관행의 변화 추이 및 경향성 검토
제 4 절 실태조사 관련 외주제작 거래 실태 자료 요청 및 협조 문제
1. 심층인터뷰 시 추가자료 요청 절차 개선 및 진술 검증 체계 마련
2. 사업자의 자발적·능동적 협조 방안 모색
제 5 절 실태조사 대상 장르의 다원화
1. 분석 대상 장르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한계
2. 장르 유형별 분류기준 세분화를 통한 장르 유형별 거래 관행 특성 파악
제 6 절 외주제작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1.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출현에 따른 외주제작 시장 변화
2.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관련 법제도 모색을 위한 실증자료 마련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의 결론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부록 1]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부록 2] 방송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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