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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경매 주요 이슈 검토: 주파수 및 방송채널 재배치 단계를 중심으로
제목 인센티브 경매 주요 이슈 검토: 주파수 및 방송채널 재배치 단계를 중심으로
저자 김주현 조회 13526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6권 5호 통권 573호
언어 KOR 페이지 1-20 (총 20 pages)
PDF pdf열기인센티브 경매 주요 이슈 검토: 주파수 및 방송채널 재배치 단계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4.03.17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미국의 통신 규제기관인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은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주파수의 자발적인 반납을 유도하여 주파수 수요가 높은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해당 계획은 인센티브 경매라는 이름으로 2010년 전미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에서 소개되었다. 2012년 FCC는 인센티브 경매 법안의 통과를 시작으로, 인센티브 경매의 규칙에 대한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NPRM)을 채택하였다. 나아가 인센티브 경매 규칙 검토를 위한 연구반 운영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당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FCC는 2014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인센티브 경매를 2015년 중순으로 연기하였다. 이러한 변경의 가장 큰 원인은 주파수 및 방송채널 재배치 단계의 복잡성 때문으로 파악된다. 인센티브 경매의 근본 원리는 간단하나 주파수 및 방송채널 재배치 단계에서는 심도있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배치 알고리즘 수립 및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방송채널 재배치 후 방송국간의 간섭문제는 해당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현재 FCC는 주파수 및 방송채널 재배치 단계에서 방송국간의 간섭문제에 관한 구속조건으로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FCC가 제안한 세 가지 옵션을 심도있게 비교하였으며,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파악하였다. 이는 FCC가 시행하고자 하는 인센티브 경매의 일정 연기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추후 유사 정책 수립 시 수반되어야 할 기술적 검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Ⅰ. 서론
Ⅱ. 인센티브 경매 개요
1. 역경매(reverse auction)
2. 순경매(forward auction)
3. 재배치 단계(repacking)
Ⅲ. 주요 이슈 검토
1. 재배치 단계 – 옵션 1
2. 재배치 단계 – 옵션 2
3. 재배치 단계 – 옵션 3
4. 제안된 옵션의 특징 비교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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