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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방송서비스산업/시장 ,전파할당/이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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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DTV 전환 관련 주파수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제목 해외 주요국의 DTV 전환 관련 주파수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저자 박민수 ·허영준 조회 16528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8-03
언어 kor 페이지 1-28 (총 1 pages)
PDF pdf열기해외 주요국의 DTV 전환 관련 주파수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발행일 2008.03.17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전파 > 전파자원규제
방송 > 방송정책
2007년 4월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아날로그 TV 방송을 2012년 12월 31일까
지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
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 완료 후 발생할 현 아날로그
TV용 주파수의 활용계획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여유주파수로 발생할 700MHz
대역 주파수는 고대역 주파수에 비해 전파특성이 우수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초과수
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파관리 정책목표에 적합한 용도 및 이용자 선정의 중요성이 크다.


해외 주요국들도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아날로그TV 종료 시기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디지털 전환 후의
여유주파수를 경매하거나 이에 대한 활용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700MHz 대역 이외에 800MHz 및 900MHz 대역의 저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배치 검토요
구가 나타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
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방송통신주파수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제도적 바탕이 마련되었기 때문
에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경쟁 촉진과 미래 방송통신 주파수 확보를 위해 저대역 주
파수에 대한 종합적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DTV 전환 계획은 1997년 2월 정부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방식전환 기본계획”
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발표에 의하면 “1997년 내 디지털 표준방송방식을 결정
하고, 1999년까지 관련 송?수신기를 개발하여, 2000년부터 디지털 시험 방송을 거쳐 2001년에
는 본 방송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 당초의 계획대로 1997년 11월 정부는 미국의 ATSC
방식을 국내 지상파 디지털 방식으로 채택하였고, 2000년부터 시범방송을 시작하였다. 현재 우
리나라의 DTV 누적 보급대수는 2007년 10월까지 590만여 대에 이르고 있다. DTV 가구보급률
은 우리나라와 아날로그 TV 종료시점이 동일한 영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다소 느리게 진행되
는 추이이다. 그러나 최근 3년 간의 DTV 판매량은 평균 3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
고, DTV 전환계획이 확정된 만큼 향후 보급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전 세계적으로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2007년 11월 WRC-
07에서는 DTV 잔여대역 중 일부를 차세대 이동통신(IMT) 공통대역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전
세계 각 국가들은 DTV 전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잔여대역에 대해 인접 국가들과의 조화를 고
려하여 사용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DTV 전환 후 발생하게 되는 108MHz
의 여유 주파수에 대한 할당이 2008년 3월 현재 경매로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영국의 경
우에는 DTV 전환 후 112MHz 이상의 여유주파수가 확보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경
매절차를 통해 추가 DTV, 이동광대역, 모바일 TV 등의 용도로 할당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리고 일본의 경우 DTV 전환 후 130MHz의 여유주파수가 확보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향
후 TV 이외의 방송, ITS, 공공업무, 이동통신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고려중이다.


이처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DTV 전환이후 여유주파수 활용 계획은 2012년 아
날로그 방송종료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우선 무엇보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이익 최대화를 고려한 주파수 용도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사전에 회수 가능한 주파수 대역폭, 할당지역 단위,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용도별
주파수 가치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타 주파수 대역의 활용 및 재배치 방안과
연계한 종합적인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할당방식은 주파수 관리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최
적 사용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대역 주파수 활용계획은 중장기
주파수 관리체계 개선 및 방송통신주파수의 통합적 관리체계 수립의 방향과도 부합해야 할 것
이다.

요 약

1. 논의 배경

2. 국.내외 DTV 전환 계획 및 현황

3. DTV 전환에 따른 해외 주파수 정책 현황

4. 시사점 및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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