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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IT 추진을 위한 규제 및 대응현황
제목 그린IT 추진을 위한 규제 및 대응현황
저자 이은민 ·임순옥 조회 6283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20권12호 통권442호
언어 kor 페이지 1-21 (총 1 pages)
PDF pdf열기그린IT 추진을 위한 규제 및 대응현황 발행일 2008.07.0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인터넷
전파 > 전파자원규제
그린IT는 일반적으로 IT산업의 공정이나 제품의 친환경화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유해함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나
제도, 시스템을 의미하며, IT를 활용한 에너지효율성 제고 기술 등도 포함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트랜드로 나타나고 있는 그린IT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감소, 전 주기에 걸친 재활용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에 대한 국내외 추진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린IT 달성을 위하여 선진국은 폐제품의 재활용(WEEE),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화학물질 사용승인 의무
화(REACH), 제품의 친환경설계(EuP) 등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WEEE, RoHS
규제에 대응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에 관한 국내 법규를 강화하여 재활용 강제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하고 있다.

그린IT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수요 확대, 세제 지원, 직접적인 프로그램 실시, 기술지원 정
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업체들은 그린IT에 대한 글로벌 규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그린IT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IT산업 관련 주요 환경규제인 WEEE, RoHS는 규정이 엄격해지거나 다음단계로 이행중이며, 도입초기인
REACH, EuP는 올 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EuP나 REACH규정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과, 그린 IT활성화를 위해 세금지원제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Ⅰ. 서 론

Ⅱ. 그린IT 개념 및 추진방안

Ⅲ. 그린IT관련 규제분석
1. 개 요
2. 국내외 규제분석

Ⅳ.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대응현황
1. 정부의 그린IT 활성화 정책
2. 글로벌 기업의 대응현황

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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