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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미래정책연구(III) 총괄보고서
제목 방통융합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미래정책연구(III) 총괄보고서
저자 이원태 ·유지연· 문정욱· 오주현 조회 9744
게재지 협동연구총서 권호 협동연구총서11-13-01
언어 KOR 페이지 1-281 (총 281 pages)
PDF pdf열기방통융합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미래정책연구(III) 총괄보고서 발행일 2011.12.31
분류정보 방통융합 > 융합정책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디지털 컨버전스, 즉 방통융합이 시대의 화두로 제기된 이후, 기술과 산업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영역에서도 융합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환경이 융합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컨버전스에 대한 낙관론적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방통융합이 가져다주는 현실은 미래의 낙관에 안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굴절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방통융합이 진전되고 확대될수록 개인과 사회의 존립을 구성·유지하는 가치 구조가 급변하고 있으며, 이들을 둘러싼 가치 간의 충돌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융합 미디어 이용자는 단순히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던 과거의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나, 타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나 자신의 권리보호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이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방통융합의 파급효과에 대한 정책대응은 방통융합을 주로 기술적, 산업적 발전에 필요한 절대선(絶對善)으로 간주해왔다. 이 때문에 삶의 질 개선 및 사회적 문제해결과 관련되는 방통융합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방통융합의 사회적 가치를 탐구하고 방통융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여 미래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방통융합의 가치와 기능을 기술과 산업의 관점 보다는 전체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요구와 이익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사회학적 관점에 입각해서 논의하였다. 방통융합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전체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추진체계
제 2 절 2011년도 연구추진
1. 연구 목적
2. 연구 추진체계
3. 연구 방법

제 2 장 방통융합의 사회적 가치와 이용자
제 1 절 방통융합의 사회적 가치 패러다임 변화
1. 방송, 통신 그리고 방통융합의 사회적 역할
2. 방통융합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방향
제 2 절 미디어 이용자의 가치 패러다임 변화
1. 미디어 이용자의 위상 변화
2. 미디어 이용자의 법적 개념 및 속성
제 3 절 방송통신정책의 변화와 이용자 권리
1. 방송통신정책의 변화와 이용자
2. 이용자정책 변화 필요성
3. 미디어 이용자 권리
제 4 절 디지털 통합과 참여적 시민성
1. 방통융합 환경과 디지털 통합
2. 생활기술로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시민참여와 시민성
3. 디지털 통합과 참여의 도구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제 5 절 소결

제 3 장 방통융합 환경에서 디지털 격차 및 미디어 리터러시
제 1 절 연구모형 및 방법
1. 연구 개요
2. 연구 방법
제 2 절 이용자 조사 분석결과
1. 분석방법 및 측정
2. 분석결과
제 3 절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
1. 전문가 조사 개요
2. 전문가 조사 내용
제 4 절 주요국 디지털 격차와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사례분석
1. 영국의 ‘디지털 브리튼’과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
2. 캐나다의 미디어 인식 네트워크
3. 제3부문의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
제 5 절 소결
1. 격차를 넘어 통합으로
2. 디지털 통합의 조건으로서 시민주의 능력 배양과 리터러시

제 4 장 방통융합 환경에서 미디어 이용자 권익
제 1 절 연구모형 및 방법
1. 이용자 피해 사례에 대한 이용자 조사
2. 이용자 보호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3. 국내외 융합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정책 사례분석
제 2 절 이용자 조사 분석결과
1. 이용자 FGI 조사 결과
2. 이용자 조사 분석결과
제 3 절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
1. 언론학자 대상 조사 결과
2. 법학자 대상 조사 결과
제 4 절 주요국 융합미디어 권익 보호정책 사례분석
1. 미국
2. 영국
3. 일본
제 5 절 소결

제 5 장 결론: 이용자 권능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 1 절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제 2 절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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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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