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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제목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저자 최계영 조회 17433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Premium Report 12-06
언어 KOR 페이지 1-24 (총 24 pages)
PDF pdf열기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발행일 2012.06.3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방송 > 방송정책
방통융합 > 융합정책
IT산업 > IT산업ㆍ시장
융합이란 사실상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또한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음. 컴퓨팅 부문에 모든 관련 부문이 융합되는 것, 즉 인터넷이 통신, 방송, 미디어를 흡수해 가는 것이 바로 ICT 부문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그 과정에서 컴퓨팅 부문의 강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ICT 기업이 자신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되고 기존 부문에 적용되던 법/제도, 규제도 변화가 불가피함.
ICT 패러다임 변화의 양상은 ⅰ)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인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한, 거대 ICT 플랫폼 제공자 간의 경쟁, ⅱ) 빅데이터, 온라인 광고, M2M, NFC, 소셜커머스, VOD 등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 ⅲ) 컴퓨팅 부문의 절대강자인 미국과 여타 국가 간의 격차 심화 등으로, 우리가 이러한 변화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ICT 강국의 지위 상실은 물론, 국가 혁신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임.
현재 국내 ICT 부문은 플랫폼 경쟁시대 대응 미흡, 벤처 생태계의 상대적 부진,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심화,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영역에서 새로운 ICT 정책을 설정/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임.
① SW 벤처 생태계 강화 등 ICT 산업의 진흥과 고용 창출
② 사회통합을 위한 ICT 역할 제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관한 정책 정립, 오픈 정부 플랫폼의 구축 등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③ IP 기반 서비스 중심으로의 시장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통신정책 수립
④ 유무선을 포괄하는 중장기 ICT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⑤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는 방송/미디어 규제체제 정립
⑥ 콘텐츠 진흥
1. ICT 부문의 환경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2. ICT 패러다임 변화의 양상

3. 우리 ICT 부분의 현주소

4. 중장기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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