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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는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지식생태계, 인적자본, 생태계 혁신, 기업가 정신과 창업환경,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창조경제의 근간임. ICT는 모든 산업의 창조산업化, 생태계化를 촉진시킴은 물론, 고용 및 신산업의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사실상의 월드와이드컴퓨터인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의 창조역량도 증진되고 창업에의 진입비용도 낮아 지식·아이디어의 사업화에도 유리한 분야가 ICT 부문임.
창조경제 건설에 ICT의 역할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ICT 부문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활용하여야 함. ICT 부문은 최근의 모바일 시대에 OS는 더 커다란 시스템, 즉 ‘Internet Platform’의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리눅스 계열을 통해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즉, 오늘날의 혁신적 서비스는 인터넷상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OS나 브라우저는 대체가능한 일용품(commodity)化 되었음. 즉 가치사슬상의 한 부분이 일용품化되면서 다른 인접부문에서 기회가 나타남.
새로운 가치는 수많은 디바이스와 웹사이트, 그리고 이들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즉 플랫폼 제공자)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콘텐츠 기업, 플랫폼 제공기업, 네트워크 제공자, 디바이스 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거대한 C-P-N-D 생태계가 진화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기존의 통신·방송·미디어 사업자들도 플랫폼 경쟁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신을 시도하고 있으나, 주도권은 글로벌 ICT 기업이 장악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플랫폼 경쟁환경에의 진입이 지체되어, 이미 글로벌 시장을 선점당하였음. 또한 SW부문의 상대적 취약,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 정보사회의 규범 정립, 사이버 보안, ICT 인프라, ICT 분야 R&D 및 지식재산권 관리 선진화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은 국가 ICT 아젠다를 설정·추진함으로써 ICT 부문의 재도약과 창조경제 건설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① 창조경제의 ‘혁신’을 촉진하는 ICT 벤처 생태계 구축
② 소프트웨어 육성
③ (디지털) 콘텐츠 진흥
④ ICT-융합 가속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
⑤ R&D 확충 및 특허 등 ICT 분야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⑥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구축
⑦ 선진 인터넷 거버넌스와 창조정부 구현
⑧ 인터넷 기반 C-P-N-D 생태계에 부응하는 통신·방송규제의 선진화
요약문
1. 창조경제와 ICT
2. ICT는 창조경제의 건설과정을 촉진
3. 우리 ICT 부문의 현 위치
4. 우리 ICT 부문의 기회와 장기적 지평
5. 창조경제 건설을 위한 ICT 국가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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