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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IT·금융 융합 ,핀테크 ,규제개선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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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금융 융합 규제개선 연구
제목 IT·금융 융합 규제개선 연구
저자 조유리 ·송민선·이준희 조회 9552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5-43
언어 KOR 페이지 1-178 (총 178 pages)
PDF pdf열기IT·금융 융합 규제개선 연구 발행일 2015.12.31
분류정보 방통융합 > 융합서비스
IT산업 > IT산업ㆍ시장
금융 산업의 수익성 악화 위기와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IT기술과 금융 산업이 융합된 핀테크(Fin-Tech) 산업이 금융 산업의 혁신대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붐이 확산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송금, 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 등 IT기술 기반의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IT업계는 광고, 게임 등 특정분야에 편중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술, 클라우드 컴퓨팅에 따른 정보처리 서비스 등을 통해 간편 결제, 맞춤형 자산관리 등 고성장하는 신 금융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낙후된 금융 인프라를 대체 또는 선진화하기 위해 최근 중국도 전폭적으로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사전적·전지적 금융규제 방식으로 인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자유로운 개발과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에 있어 제약이 되고 있다.
핀테크 산업 관련 금융규제는 크게 진입장벽, 법적지위, 개인정보규제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진입장벽에 있어 은산분리제도, 대형금융기관 위주의 과도한 자본금·인력·설비·건전성 요건, 영업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적용 등이 IT업계와 스타트업의 금융업 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과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엄격하고 과도한 진입장벽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업무범위나 영업규모에 따른 지배구조 규제완화, 최저 자본금 차등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P2P대출, 암호화화폐 등 급성장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 분야를 다룬 법체계가 전무하거나 있어도 범위가 모호하여 제도적 관리 및 정책지원이 어려운 점이 문제되고 있다. 신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투자저조, 정책지원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거쳐 최소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거나 일정 업무범위에 한해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도하고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로 여러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해야 하는 자산관리, 신용평가, 소비자 행동분석, 머신러닝 등의 분야가 미진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의료, 위치, 신용 정보의 수집·공유·활용·폐기의 전주기 활용과 관련하여 법·제도의 포괄적 개선과 통합이 요구된다.
핀테크 산업 규제와 관련한 많은 부분은 실제로 서비스가 출현하고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규제를 다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발굴된 각각의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향후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신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이슈를 꾸준히 발굴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창구가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금융, IT 기업,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1. 국내 금융 산업의 위기
2. 금융환경의 변화와 핀테크 부상
제 2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제 2 장 핀테크 산업 및 정책 현황
제 1 절 핀테크 산업 개요
1. 핀테크(Fin-Tech) 산업의 개념
2.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 추이
3. 핀테크 시장 활성화 및 경쟁 심화
제 2 절 핀테크 정책 현황
1. 국내 정책 현황
2. 해외 정책 현황
제 3 장 인터넷 은행
제 1 절 시장현황 및 도입시도
1. 시장현황
2. 국내 도입시도
제 2 절 해외의 관련 제도
1. 미국
2. 유럽연합
3. 중국
제 3 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1. 은산분리 규제
2.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제 4 장 지불결제
제 1 절 시장현황
제 2 절 해외의 관련 제도
1. 미국
2. 유럽연합
제 3 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1. 지급결제 관련 규제 논란
2. 지급결제 관련 규제 완화 동향
3. 향후 법제의 개선방향 및 남은 과제들
제 5 장 크라우드펀딩
제 1 절 시장현황
제 2 절 해외의 관련 제도
1. 미국
2. 유럽연합
3. 중국
제 3 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1.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근거법률 마련
2. P2P 대출
제 6 장 자산관리
제 1 절 시장현황
제 2 절 해외의 관련 제도
제 3 절 국내 관련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 7 장 암호화화폐
제 1 절 시장현황
제 2 절 해외의 관련 제도
1. 미국
2. 유럽연합
3. 중국
제 3 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제 8 장 빅데이터 분석
제 1 절 시장현황
제 2 절 해외의 관련 제도
1. 미국
2. 유럽연합
제 3 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향후 국내 개인정보 법제의 개선방향
제 9 장 정보보호 거버넌스
제 1 절 개 요
제 2 절 해외의 관련 제도
1. 미국
2. 유럽연합
3. 중국
제 3 절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
제 10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미국과 유럽연합의 법률 조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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