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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응책과 시스템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년(2차연도)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변화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능정보기술의 개인적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숙련 미스매치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공공부문의 수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여 새로운 업무환경에서의 정부 기능․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지능정보기술이 공론장, 공공영역, 공공적 행위(실천) 등 이른바 공적 경험을 매개하면서 어떤 변화와 특징을 보여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의한 공적 경험의 변화가 포용적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의 (잠재적) 이용자인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만 효용성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따라서 기술 활용의 편리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학습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에 관해서 우리나라 노동자와 외국 노동자간 국제 비교를 통해서 진단해 본 결과 학습 역량, 문제 해결 활동, 협력 능력이 외국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동화에 따른 실직 위험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바로 잡고, 위에서 언급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의 제고, 최종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과 시각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부의 능력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러한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한다.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문제는 기술의 사회적 이용 범위를 점차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소통과 이해, 신뢰와 거버넌스 구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민사회와의 소통 채널 구축 및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서 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
1. 연구사업의 주요내용
2.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3. 본 총괄보고서의 장들 사이의 연계성
제3절 4차 산업혁명과 포용적 성장
1.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
2. 4차 산업혁명과 포용적 성장
3. 사회적 수용성과 포용적 성장
제2장 4차 산업혁명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의 한계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정신철학과 신경중심주의
제3절 소결
제3장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고도화 및 결정요인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기술수용모형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기술수용 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2. 정보시스템 성공모형(IS Success Model) 및 확장 모형
3. 통합기술수용모형(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
4.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
5. 혁신저항모델(Model of Innovation Resistance)
제3절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변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접근요인
2. 회피요인
3. 향상요인
4. 완화요인
제4절 연구 설계
1. 2018년도 유지사항
2. 2019년도 연구의 특징
제5절 기초분석
1. 신뢰도 분석
2.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인식
3. 사용경험 및 만족도 분석
4. 사용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비교분석
5. 국가 간 수용 태도 비교
6. 상황에 따른 태도 변화 분석
7.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교 분석
제6절 수용성 모형 고도화
1. 지능정보기술의 수용성 모형 분석
2. 회귀모형 기반의 수용성 모형 고도화 및 분석
제7절 결론
1. 수용모형 검증 결과
2. 정부정책 수용성의 주요 함의
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과 정책적 함의
4. 단계별 지능정보기술 수용 태도와 정책적 함의
5. 조절효과 검증 및 함의
제4장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 수요변화와 수용성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1. 디지털화 및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와 직업능력 변화 전망
2. 노동시장에서의 스킬 미스매치
제3절 미래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노동자의 역량 국제비교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2. 한국 노동자의 역량 국제비교 결과
제4절 ICT 산업과 기타 업종에서의 미스매치의 구조와 동학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2. 주요 분석 결과
제5절 성별·종사상지위별 임금격차: 기술변화의 영향에 대한 시사점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2. 주요 분석 결과
제6절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제5장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공공영역의 수용성 제고와 정부 기능·역할의 재정립
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개관과 공공영역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
1.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
2. 공공영역의 기술수용성 관련 선행연구
3. 공공영역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
제3절 지능정보기술의 공공영역 수용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1. 전문가 조사 개요
2. 지능정보기술과 정부 역할
3. 지능정보기술과 정부정책
4. 지능정보기술 활용 활성화의 주요 성공 요인과 장애 요인
5. 전문가 조사 결과의 함의
제4절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공무원 인식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지능정보기술의 수용성에 대한 인식
3. 지능정보기술에 대응하는 정부 역량에 대한 인식
4. 지능정보기술 수용성의 영향 요인
제5절 소결
제6장 공적 경험의 변화에 따르는 포용적 사회로의 이행 전략 제시
제1절 배경 및 연구 목적
1. 공적 경험의 의미와 변화 전망
2. 포용 관점에서의 논의 필요성
3. 본장의 구성
제2절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적 경험의 변화 양상
1. 독일의 행정 참여 절차에서의 공적 경험
2. 유럽연합의 정책 참여 과정에서의 공적 경험
3. 우리나라의 공적 경험 사례와 변화 양상
제3절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적 경험 변화의 쟁점
1. 디지털을 통한 참여 확대
2. 공론장 개념의 변화
3. 디지털 수용 능력에 따른 공적 참여의 차등화
4. 통제 가능성의 증대
5. 익명성 및 편향성과 관련한 문제
6. 절차적 통제와 책임성의 부재
제4절 포용 관점의 공적 경험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상 고려
1.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
2. 데이터 거버넌스
3. 디지털 역량의 지역 균형
4. 디지털 시민성 고양을 위한 제도적 고려
제5절 소결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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