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데이터 이용을 규율하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은 데이터를 주요한 자원이자 재화로 하는 데이터 경제의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데이터 이용 규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틀을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확립 방안, 데이터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의 관점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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