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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의 새로운 망중립성 규칙
제목 FCC의 새로운 망중립성 규칙
저자 김창완 조회 10136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15-03
언어 Kor 페이지 1-17 (총 17 pages)
PDF pdf열기FCC의 새로운 망중립성 규칙 발행일 2015.03.3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2014년 1월 미국법원은 기존의 Open Internet Order가 ISP의 사업자지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여 해당 규칙을 무효화하였다. 이후 FCC는 2014년 5월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의견수렴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 2월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개정안의 특징은 과거 정보서비스로 분류되었던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재분류 하여서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역무재분류를 통해서 FCC는 common carrier 규제수준의 망 중립성 규제체계를 만들었다. 망 중립성 관련 규제의 주요 내용은 기존 규제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금지행위로는 합법적 트래픽의 차단 및 지연 금지, 특정 트래픽에 대한 우선 처리금지가 있다. 차단·지연금지의 예외로 합리적인 트래픽관리가 인정되고, 트래픽관리행위의 합리성은 case-by-case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의 규제는 오픈인터넷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므로, 공공망을 이용하지 않는 데이터전송서비스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common carrier에 적용되는 규제들이 선택적으로 ISP에게 적용된다.
개정안의 망 중립성관련 사항은 과거 정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며,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미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망중립성관련 원칙의 중요성은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보다 중요한 점은 실제 상황에 대해 원칙을 어떻게 적용시키는 가에 있다. 그러므로, FCC가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의 네트워크 이용행태에 대해 망중립성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판단할 것인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요약문
1. 서론
2. 미국 통신법의 역무분류
3. 미국 망중립성 정책의 연혁
4. 망중립성 개정안의 주요 내용
5. 망중립성 정책의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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