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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com의 통신시장에 대한 두 번째 전략적 검토 논의 동향
제목 Ofcom의 통신시장에 대한 두 번째 전략적 검토 논의 동향
저자 나상우 조회 5232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7권 15호 통권 606호
언어 Kor 페이지 26-38 (총 13 pages)
PDF pdf열기Ofcom의 통신시장에 대한 두 번째 전략적 검토 논의 동향 발행일 2015.08.17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은 통신시장에 대한 첫 번째 검토 후 10년이 경과한 2015년 3월 통신시장에 대한 두 번째 전략적 검토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7월 공개자문을 시작하였다.
통신시장에 대한 첫 번째 전략적 검토는 2003년 12월에 시작하여 2005년 9월 결론이 도출되었다. 2005년의 통신시장에 대한 첫 번째 전략적 검토 결과에 따라 기존(incumbent) 유선사업자인 BT는 액세스 사업부문을 Openreach로 기능적으로 분리(functional separation)1)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액세스 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사업자도 최종 이용자에게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BT의 네트워크를 동동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략적 검토는 통신시장의 구조와 사업모델을 변화시킬 만큼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Ofcom은 금번 전략적 검토에서 투자와 혁신, 경쟁, 이용자, 규제 등 통신시장과 연관된 다양한 측면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전략적 검토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본 후, 2015년 7월 발표한 공개자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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