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스마트폰, 5G,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주요 논쟁 이슈에 대한 소고
제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주요 논쟁 이슈에 대한 소고
저자 김사혁 조회 10007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7권 17호 통권 608호
언어 Kor 페이지 1-24 (총 24 pages)
PDF pdf열기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주요 논쟁 이슈에 대한 소고 발행일 2015.09.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미래전략 > 정보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어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구축사업 조기 추진 방침에 따라 부처 협업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구축 추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을 PS-LTE로 확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안전처가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총사업비 검증을 통해 우선 시범사업비를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시범사업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재추진 이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분야별로 수많은 문제제기 및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글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쟁요인을 기지국 수, 상용망 활용 수준, 단말 보급 시기와 유형별 물량의 단말 보급 이슈의 세 가지로 압축하고, 관련 내용을 그간 연구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Ⅰ. 서 론
Ⅱ.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기지국 수
1. 재난망 기지국 수 관련 현황
2. 재난망과 상용망 기지국 수 차이에 대한 논의
Ⅲ. 재난안전통신망 상용망 활용 수준
1. 재난망 상용망 활용에 대한 검토
2. 상용망 활용 음영지역 해소 방안
Ⅳ. 재난안전통신망 단말 보급 이슈
1. 단말 보급 시기
2. 단말 유형별 보급 물량
Ⅴ. 결 론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