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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All-IP 네트워크 ,C-P-N-D 생태계 ,경쟁촉진 ,투자/혁신 극대화 ,수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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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의 IP화와 C-P-N-D 생태계 확산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방안 연구
제목 통신시장의 IP화와 C-P-N-D 생태계 확산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방안 연구
저자 이종화 ·김민철·송용택 조회 7649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5-16
언어 KOR 페이지 1-81 (총 81 pages)
PDF pdf열기통신시장의 IP화와 C-P-N-D 생태계 확산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방안 연구 발행일 2015.11.3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통신시장은 2010년 이후 KT, SKT/SK브로드밴드 및 LG U+ 3개 유무선 사업자 중심으로 고착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FTTH 및 LTE 등 All-IP 네트워크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끝으로 2009년말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그간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가치사슬이 쇠퇴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C-P-N-D 생태계가 출현하여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고착화 현상을 타개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All-IP 환경에 맞는 규제체계로 이행하고, C-P-N-D 생태계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통신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통신 기술, 서비스 및 시장 환경 변화 추이를 살펴 보고 있다. 특히 C-P-N-D 생태계의 발전 및 All-IP화의 진전을 중심으로 본 미래 통신시장을 전망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간통신 투자를 통한 가입자확대 정책의 성과와 한계, 음성서비스 중심의 통신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 등 현 통신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수평규제로의 이행 관련 주요 이슈와 C-P-N-D 생태계의 투자와 혁신 극대화를 위한 주요국들의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끝으로 All-IP를 대비한 수평규제체로의 이행방안과, C-P-N-D 생태계 협력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및 경쟁촉진을 통한 이용자 후생 극대화 방안, 통신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 발전 및 5G, IoT 등 핵심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향후 5~10년간의 장기추세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중장기 비전 및 대응책 제시하여, 장기적으로 통신네트워크의 All-IP로의 전환에 따른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이행과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목표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주요 연구내용
제 2 장 ICT 생태계 발전과 통신환경 변화
제 1 절 국내외 통신환경 변화
제 2 절 PSTN, 2G/3G 종료에 따른 All-IP화
제 3 절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
제 3 장 현 통신정책의 성과 및 구조적 한계점 진단
제 1 절 현 통신정책의 성과
1. 기간통신 투자를 통한 가입자 확대 정책의 성과
2. 이동통신시장의 경쟁도입 정책의 성과
제 2 절 통신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
1. 현 규제체계 수립 과정
2. 현 규제체계의 한계점
3. 수평적 규제체계 이행 관련 이슈: mVoIP 070번호부여
제 4 장 해외 주요국의 통신정책 방향 및 시사점
제 1 절 수평규제로의 이행 관련 주요 이슈
1. 영국
2. 미국
3. 일본
제 2 절 C-P-N-D 생태계의 투자와 혁신 극대화를 위한 주요 정책
1. EU, 2015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2. 미국, 전략계획 2014-2018
3. 일본, 부흥전략
제 3 절 해외 규제기관의 시사점
1. 수평규제로의 이행 시사점
2. ICT 생태계 투자 혁신 극대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시사점
제 5 장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안) 제시
제 1 절 수평적 규제체계(안)
1. 수평적 규제체계의 필요성
2. 수평적 규제체계 이행방안 제시
제 2 절 중장기 통신정책(안)
1. 중장기 통신정책 정책방향(안)
2. 주요 추진과제 및 세부일정(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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