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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com의 통신시장에 대한 두 번째 전략적 검토 잠정 결론의 주요 내용
제목 Ofcom의 통신시장에 대한 두 번째 전략적 검토 잠정 결론의 주요 내용
저자 나상우 조회 5511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8권 6호 통권 620호
언어 KOR 페이지 15-24 (총 10 pages)
PDF pdf열기Ofcom의 통신시장에 대한 두 번째 전략적 검토 잠정 결론의 주요 내용 발행일 2016.04.0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2015년 3월 통신시장에 두 번째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 of Digital Communications) 계획을 발표한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은 2015년 5월 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하고, 2015년 7월부터 공개자문을 시작하여 2016년 2월 잠정 결론(initial conclusions)을 발표하였다.
Ofcom은 2016년 2월 발간한 통신시장에 대한 두 번째 전략적 검토의 잠정 결론에서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성 차이에 따른 디지털 격차, 투자, 낮은 이용자 만족도, 낮은 서비스 품질 등을 현행 통신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Ofcom은 <표 1>과 같이 ①통신서비스 이용 가능성 보장과, ②초고속인터넷에 대한 투자 촉진, ③서비스 품질 향상, ④Openreach의 독립성 강화, ⑤ 이용자 선택권 강화, ⑥불필요한 규제 폐지 등 여섯 가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하에서는 2016년 2월 Ofcom의 잠정 결론을 중심으로 통신시장에 대한 주요 전략과 향후 계획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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