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개념
2. 보편적 서비스 비용부담제도의 정립필요성
3.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제 2 절 국내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현황
1. 기존 관련 제도
2. 보편적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내용
제 3 절 주요 검토 필요사항

제 2 장 해외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검토
제 1 절 미 국
1. 법제도적 체계
2. 보편적 서비스 제공내용
3. 손실부담제도 운영방법
제 2 절 영 국
1. 법제도적 체계
2.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내용
제 3 절 호 주
1. 법제도적 체계
2.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내용
3. 보편적 서비스 비용분담제도
4. 기준매출액(Eligible revenue)의 결정
제 4 절 기타국가
1. 프랑스
2. 독 일
3. 기타국가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제 5 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1.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내용
2.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제도

제 3 장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제공사업자의 지정
제 1 절 현황 및 주요 검토사항
1. 현황
2. 보편적 역무 내용과 손실보전의 연계여부
3. 보편적 역무로 규정된 서비스의 제공조건 부여방법
제 2 절 유선전화서비스의 세부적 내용
1. 시내전화에 대한 제공범위
2. 공중전화, 번호안내 등의 포함 여부
3. 결론
제 3 절 기타 보편적 서비스의 세부적 내용
1.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의 제공범위
2.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수혜자 및 감면대상 서비스 범위
제 4 절 보편적 서비스 제공범위의 확대여부
1. 개요
2. 해외사례
3. 국내의 현황
4.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여부
제 5 절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지정방법

제 4 장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의 형태 및 손실부담금 산정방안
제 1 절 재원의 형태
1. 대안별 비교
2. 검토
제 2 절 음성전화의 고비용/저수익지역 식별방법 및 손실부담금 산정방법 검토
1. 고비용/저수익지역 식별 방법
2. 회계분리 및 원가범위
3. 손실보전비율의 설정관련 사항 검토
제 3 절 공중전화의 손실분담금 산정방법 검토
제 4 절 기타 서비스의 손실분담금 산정방법 검토
1. 요금감면서비스
2. 긴급통신 및 선박무선서비스
제 5 절 전체 손실분담금의 산정절차
제 6 절 보편적 서비스 비용산정방법의 발전 방향
1. 개요
2. 가입자선로 접속료
3. 장기증분원가의 도입

제 5 장 보편적 서비스 비용분담제도의 기타 운영방안
제 1 절 손실분담기준
1. 손실분담기준의 대안별 검토
2. 바람직한 손실분담기준
3.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자체 분담기준
제 2 절 면제기준
1. 면제기준 정립을 위한검토필요사항
2. 직업제공사업자에 대한 Pay or Play 원칙의 적용방법
제 3 절 보편적 역무제도 시행을 위한 회계분리 방안
1. 일반원칙
2. 지역별 회계분리 방안
3. 기타 서비스의 회계분리(안)
제 4 절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제 5 절 관련 회계자료 공개의 범위
1. 현안
2. 해외사례
3. 검토
제 6 절 분담요율의 적용방법 결정
제 7 절 손실분담 절차 및 분담금 산정 예시
1. 손실분담 절차 예시
2. 손실분담 산정 예시


참고문헌

시내전화 서비스의 구조
도서통신의 망구조
손실분담액의 산정절차

WTO Reference Paper상의 관련규정
보편적 역무 제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신설조항
보편적 역무 제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BT의 전화 해지 현황
BT의 보편적서비스 순비용
초고속망 도입의 장, 단점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복지통신 요금관련 기준
장애인, 저소득층의 범위
한국통신의 공중전화 적자현황
영업비용의 분류
지역별 회계처리 절차
지역별 회계처리의 비용과 수익
서비스별 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의 지역별 분류기준(예)
서비스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지역별 분류 기준(예)
지역A의 접속료 배부(예)
사업자별 접속료 순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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