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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번호 ,인터넷 ,IT산업/시장 ,요금/회계/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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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서비스 비용분담제도 정립방안 연구
제목 보편적서비스 비용분담제도 정립방안 연구
저자 김형찬 ·김희수 ·이재준 ·곽정호 조회 7565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99-35
언어 kor 페이지 1-116 (총 1 pages)
PDF pdf열기보편적서비스 비용분담제도 정립방안 연구 발행일 1999.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통신 > 번호
미래전략 > 인터넷
IT산업 > IT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서 언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개념
2. 보편적 서비스 비용부담제도의 정립필요성
3.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제 2 절 국내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현황
1. 기존 관련 제도
2. 보편적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내용
제 3 절 주요 검토 필요사항

제 2 장 해외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검토
제 1 절 미 국
1. 법제도적 체계
2. 보편적 서비스 제공내용
3. 손실부담제도 운영방법
제 2 절 영 국
1. 법제도적 체계
2.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내용
제 3 절 호 주
1. 법제도적 체계
2.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내용
3. 보편적 서비스 비용분담제도
4. 기준매출액(Eligible revenue)의 결정
제 4 절 기타국가
1. 프랑스
2. 독 일
3. 기타국가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제 5 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1.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내용
2.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제도

제 3 장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제공사업자의 지정
제 1 절 현황 및 주요 검토사항
1. 현황
2. 보편적 역무 내용과 손실보전의 연계여부
3. 보편적 역무로 규정된 서비스의 제공조건 부여방법
제 2 절 유선전화서비스의 세부적 내용
1. 시내전화에 대한 제공범위
2. 공중전화, 번호안내 등의 포함 여부
3. 결론
제 3 절 기타 보편적 서비스의 세부적 내용
1.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의 제공범위
2.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수혜자 및 감면대상 서비스 범위
제 4 절 보편적 서비스 제공범위의 확대여부
1. 개요
2. 해외사례
3. 국내의 현황
4.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여부
제 5 절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지정방법

제 4 장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의 형태 및 손실부담금 산정방안
제 1 절 재원의 형태
1. 대안별 비교
2. 검토
제 2 절 음성전화의 고비용/저수익지역 식별방법 및 손실부담금 산정방법 검토
1. 고비용/저수익지역 식별 방법
2. 회계분리 및 원가범위
3. 손실보전비율의 설정관련 사항 검토
제 3 절 공중전화의 손실분담금 산정방법 검토
제 4 절 기타 서비스의 손실분담금 산정방법 검토
1. 요금감면서비스
2. 긴급통신 및 선박무선서비스
제 5 절 전체 손실분담금의 산정절차
제 6 절 보편적 서비스 비용산정방법의 발전 방향
1. 개요
2. 가입자선로 접속료
3. 장기증분원가의 도입

제 5 장 보편적 서비스 비용분담제도의 기타 운영방안
제 1 절 손실분담기준
1. 손실분담기준의 대안별 검토
2. 바람직한 손실분담기준
3.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자체 분담기준
제 2 절 면제기준
1. 면제기준 정립을 위한검토필요사항
2. 직업제공사업자에 대한 Pay or Play 원칙의 적용방법
제 3 절 보편적 역무제도 시행을 위한 회계분리 방안
1. 일반원칙
2. 지역별 회계분리 방안
3. 기타 서비스의 회계분리(안)
제 4 절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제 5 절 관련 회계자료 공개의 범위
1. 현안
2. 해외사례
3. 검토
제 6 절 분담요율의 적용방법 결정
제 7 절 손실분담 절차 및 분담금 산정 예시
1. 손실분담 절차 예시
2. 손실분담 산정 예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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