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본 연구는 ’17년도부터 시행하게 될 외주제작 거래관행 실태점검을 위한 조사, 평가 및 분석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부차원의 실태점검인 만큼, 그 조사방법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또한 조사결과를 이용한 평가결과가 현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평가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에 연구의 중점을 둔다.

o 실태조사 및 평가방법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인식이 선결되어야 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 외주제작 시장현황 및 제도현황을 검토하고, 현재까지 보고된 바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과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그 후, 동반위가 산정하는 동반성장지수를 참고하여 방송사-외주사 간의 공정거래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o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정거래지표 및 실태조사 계획은 ’17년 시행하게 될 외주제작 거래관행 실태점검에 즉각적으로 적용될 것인 만큼 그 정책기여도가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발된 지표와 실태조사 계획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방송사와 외주사 간의 거래관행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방송영상 외주제작산업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콘텐츠제작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 2 장 국내 외주제작시장 현황
제 1 절 시장 및 제도 현황
제 2 절 외주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1. 불공정 거래관행 사례
2. 불공정 거래관행에 관한 기존 설문조사
제 3 절 표준계약서
제 3 장 외주제작시장 공정거래실태 평가방법 개발
제 1 절 공정거래실태 평가의 개요
제 2 절 공정거래실태 평가의 내용
제 3 절 공정거래실태 평가 수행 시 고려사항
제 4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외주제작 편성비율 및 인정기준 관련 편성고시 개정
[부록 2] 지상파 3사의 프로그램 제작계약서 상 저작권 관련 조항(2007)
[부록 3]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부록 4] 방송사－외주사 간 거래실태 관련 설문안(외주사 대상)
[부록 5] 방송사－외주사 간 거래실태 관련 설문안(방송사 대상)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