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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압축 기술의 발전으로 하나의 방송용주파수 대역에서 여러 개의 방송채널 운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본격적인 지상파다채널 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EBS2의 시범방송이 본격화되었다. 시범방송의 과정을 거치며, 방송채널이 지향하는 목표달성 여부, 시청자의 평가, 방송의 안정적 운용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본방송을 위한 방송법과 그 하위법령 체계가 갖추어지면, 지상파다채널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다채널을 부가채널 운용 승인제의 형식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가채널은 주채널이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의 사회적 ․ 문화적 수요를 보완해주는 고유한 속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상파다채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상파다채널 방송이 방송법 체계로 도입되기 위한 방송법과 그 하위법령 체계의 제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지상파다채널 시범방송의 현황과 평가
제1절 EBS2 시범방송의 현황
제2절 EBS2 시범방송에 대한 평가
제3절 EBS2 시범방송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제 3 장 해외 주요국의 지상파다채널 방송제도
제1절 영 국
1. 영국의 MMS 현황
2. 영국의 MMS 진입규제 체계
3. 영국의 편성규제
4. 영국의 공적가치심사제도
제2절 독 일
1. 독일의 MMS 현황
2. 독일의 Mux 면허 부여 절차 및 요건
3. 독일의 부가채널 진입 방식 및 부가채널의 컨셉: ZDF를 중심으로
4. 독일의 편성규제
5. 독일의 공적가치심사제도
6. 재원문제
제3절 프랑스
1. 프랑스의 MMS 현황
2. 프랑스의 MMS 진입규제 체계
3. 프랑스의 편성규제
4. 재원문제
제4절 시사점
1. MMS의 진입규제
2. 편성규제
3. 프로그램 편성정책 보고 제도의 활용
제 4 장 지상파다채널 방송을 위한 합리적인 규범정립 방안
제1절 지상파다채널 방송의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1. 지상파다채널 방송 도입의 개관
2. 지상파다채널 방송의 법적 지위
3. 지상파다채널의 수
4. 광고규제
5. 편성규제
6. 재송신
제2절 지상파다채널 방송 관련 법령의 제도 현황 및 한계
1.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의 체계
2. 지상파다채널 방송(부가채널) 규율의 한계
3. 지상파다채널 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사항
제3절 지상파다채널 방송을 위한 방송법 개정방안
1. 부가채널 운용 승인제의 도입
2. 부가채널에 대한 편성규제
3. 부가채널 도입에 따른 제재조항의 정비
제4절 지상파다채널 방송을 위한 방송법 하위법령 등 개정방안
1. 부가채널 운영 사업자 선정
2. 부가채널 운용의 중지·중단 시 신고 절차 및 과태료 금액
3.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 또는 재승인의 심사기준 및 절차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
5. 부가채널의 구체적인 편성 기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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