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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은 지역민방의 수(受)중계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지역민방사가 전체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수중계 비율 제한 규제는 민영방송 네트워크 협정에 가입한 지역민방사(경인방송 제외)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SBS)가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단순 중계하는 것(수중계)을 제한함으로써, 지역민방의 자체편성을 전체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한 규제를 말한다.
하지만 지역민방에 대한 수중계 비율 제한 규제, 즉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는 직접적으로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자체 제작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은 지역방송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존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규제의 법적근거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민방의 자체편성 및 자체제작 세부현황 진단, 지역방송 편성규제의 실효성과 문제점 진단, 해외 지역방송 편성규제 사례 분석, 규제 기준과 관련한 쟁점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특히 지역방송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연구반을 구성하여 주요 쟁점별 논의를 진행했으며 해당 논의 내용을 수록하여 연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진의 자체 조사·분석 및 연구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민방의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도의 복수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제 3 절 연구보고서의 구성
제 2 장 해외 지역방송 현황 및 프로그램 편성규제
제 1 절 영 국
1. 지역방송 현황
2. 방송면허제를 통한 지역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규제
제 2 절 미국
1. 지역방송 현황
2. 지상파 TV 방송에 대한 편성 규제의 변천
제 3 장 지역민방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지역민방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의 연혁
제 2 절 지역민방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의 문제점
1. 지역성 구현 관련 규제의 실효성 문제
2. 지역방송 간 규제 형평성 문제
3. 규제수준의 적정성 문제
제 4 장 지역민방 편성규제 개선방안
제 1 절 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
제 2 절 지역민방의 편성·경영 현황 분석
1. 지역민방의 자체편성 내 프로그램 편성 현황
2. 지역민방의 경영실적, 방송시장 크기 및 보유인력
제 3 절 쟁점별 검토
1.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인정 범위와 기준
2. 차등적 규제 적용 시 지역민방의 분류 방안
3. 편성 규제의 제도적 개선방식과 이에 따른 적정 의무 편성비율
제 4 절 지역민방 편성규제 개선안(복수안)
1. 전체 매출액 기준을 반영한 지역민방 분류 및 편성규제 개선안
2. 방송 매출액 기준을 반영한 지역민방 분류 및 편성규제 개선안
제 5 장 지역 MBC와 KBS 지역방송에 대한 자체제작 편성의무의 도입 검토
제 1 절 검토의 필요성
제 2 절 지역 MBC에 대한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의무 도입 검토
1. 지역 MBC 현황 진단
2. 지역 MBC 관련 연구반의 쟁점 검토
3. 지역 MBC에 대한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의무 부과안
제 3 절 지역 KBS에 대한 자체제작물 편성의무 도입 검토
1. 지역 KBS 편성 현황
2. 지역 KBS 관련 연구반의 쟁점 검토
3. 지역 KBS에 대한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의무 부과안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정책적 제언
1. 지역민방에 대한 편성규제 개선방안
2. 지역 MBC와 KBS 지역국 관련 편성정책 제언
제 2 절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지역민방의 수중계 제한 관련 방송 법령
[부록 2]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부록 3]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부록 4]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부록 5] 한국－인도 공동제작 협정 중 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부록 6] 지상파 방송의 방송권역
[부록 7]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의무편성 비율
[부록 8] 장애인 방송물의 제작·편성 의무(지상파 방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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